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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빈드먼 연방 하원의원
최근 연방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 대법관 및 상원 인준을 받는 고위 행정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개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포괄적 개혁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는 비공개 정보나 정책 결정 과정이 개인의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베팅도 금지했다.
빈드먼 의원은 “워싱턴이 내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재산을 불려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그러한 허점을 없애고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하원은 지난 22일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신규 개별 주식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HR 7008: Stop Insider Trading Act)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통령과 부통령 및 고위 공직자를 포함시킨 이 법안이 주목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공직자 주식 거래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윤리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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