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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사는 “박지원 의원이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으로 인해 한인 2세와 3세들이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등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초안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초안 ‘제14조2항’을 통해 해외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