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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이민정책 ‘멜팅팟’ 흔들
지난 19일 백악관 앞에서 반 트럼프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행 중인 강경한 이민 정책과, 진보 담론을 억누르려는 이른…
[2025-04-28]
[이민법 칼럼]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
유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학허가서(I-20)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다가 연속으로 F학점을 받거나, 학교에서 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
[2025-04-28]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대법서 가린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로이터]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2025-04-21]
법원, ‘트럼프 추방정책’ 고강도 질책
연방법원이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합법체류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적법 절차의 외관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
[2025-04-21]
[이민법 칼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을 때
국무부가 최근 유학생들의 F-1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고하고 있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ICE가 사전 통보없이 유학생들의 SEVIS…
[2025-04-21]
불체 이민자 등록 의무화 본격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불법 이민자 등록제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트레…
[2025-04-14]
[이민법 칼럼] 학생비자와 출입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예상대로 학생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 과거 기록 때문에 입학허가서 (I-20)가 종료되어 갑자기 신분을 잃…
[2025-04-14]
이민법원, 친팔 시위 대학원생 결국 추방 허용
지난해 미 대학가에서 뜨거웠던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AP와…
[2025-04-14]
잘못 추방된 이민자… 법원 “데려와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부당하게 추방한 이주민을 3일 내에 데려와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로이터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폴라 시니스…
[2025-04-07]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
[2025-04-07]
트럼프 정부, 이민자들 제3국으로 추방 추진
미국이 자국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해줄 제3국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는데…
[2025-04-07]
“합법적 영주권자도 안전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 정모씨를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CAPAC(연방 하원 아태계 코커스)이 이에 대한 …
[2025-03-31]
[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 중 이직하려면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지 않아 신청자들의 고민이 크다. 앞으로 우선일자가 얼마나 진전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속 도중에 다른 회사로 옮…
[2025-03-31]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가디언에 따르…
[2025-03-31]
이민국 서류심사 적체·지연 ‘심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심사 지연 및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족 재결합의 중요한 단계인 I-130 영주권 청원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
[2025-03-24]
특정 문신하면 갱단원?… “추방자 선별 엉터리”주장 나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한 사람을 갱단원으로 간주하고 추방 대상자로 선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와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
[2025-03-24]
[이민법 칼럼] 트럼프 v. US 케이스의 후유증
미국과 한국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권한이 더 집중되어 있을까? 단연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한 트럼프 v.…
[2025-03-24]
가족이민 3순위 9개월 급진전
지난 2개월 연속 전면 동결사태를 겪은 가족이민 영주권문호가 모처럼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의 21세 …
[2025-03-17]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해외 출입국
요즘 미국 입국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롭다. 이에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자들이 입국할 때 유의할 사항들…
[2025-03-17]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시행하게 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역에서 금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출생시민권 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