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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체류신분 정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정보가 쉽게 법정에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주하원은 법원에서 이민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
[2022-08-08]
[이민법 칼럼]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
노동허가증(EAD)이 뜨거운 감자다. 간단한 노동허가증를 심사하는 데만 1년을 넘기자 USCIS의 늦장 심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USCIS는 갱신 노동허가증 신청 케이스의 …
[2022-08-08]
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2022-08-08]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시 보충서류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
[2022-08-01]
계속되는 미국행 이민자들의 비극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미국행에 나선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잇따라 숨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8일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는 밀입국자 5명이…
[2022-08-01]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다고 최근 내셔널 로…
[2022-08-01]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
[2022-07-25]
[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2022-07-25]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
[2022-07-25]
간접 투자이민(EB-5)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그동안…
[2022-07-18]
추방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3/…
[2022-07-18]
가족이민 문호 11개월째 제자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2개월째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2022-07-18]
올 1분기 한인 2,700여 명 시민권 취득
올 1분기에 한인 2,685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도 2,696명이 시민권을 취득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국(USCIS)이 지난 3일 …
[2022-07-11]
[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
[2022-07-11]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2022-07-11]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
[2022-07-04]
연방 대법원, 뜻밖의 ‘친 이민 판결’
연방 대법원이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멕시코 잔류’에 제동을 걸었다.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조…
[2022-07-04]
[이민법 칼럼] 세월이 가도 여전한 245(i)
245(i) 조항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사이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룰이 복잡해졌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마…
[2022-06-27]
또 대규모 미국행 이민자 캐러밴 행렬
미국의 국경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기 위한 이민자들의‘캐러밴’ 행렬이 또 다시 형성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많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22-06-27]
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서류들의 수가 520만여 건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