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韓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한달 늘었다

댓글 2026-10-03 (토) 05:50:44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상고심 처리기간 지난해 2.6개월→올해 6월 기준 3.4개월로 증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연합뉴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백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4일(한국시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천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2천89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천993건에서 올해 5천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수는 2023년 2만1천102건, 2024년 2만4천889건, 지난해 3만4천272건, 올해 6월까지 1만6천21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매년 1만2천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고 평균 처리 기간도 4개월 안팎을 유지했다.

형사사건 증가로 전체 사건 접수가 늘면서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도 증가세다.

대법관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3천305.2건 → 2024년 4천579.3건→ 2025년 4천84.1건으로 늘었다.

당시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관 14인 정원이 모두 채워진 상태였다.

이미지 확대'대법관 공백'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한달 늘었다 - 2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에 이어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 충돌 상황이다

양측 모두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솔 의원은 "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은 더 늦어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도 늘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 특사-푸틴, 종전안 뒤에서 ‘러 석유업체 빅딜’ 밀담
미국 정부 특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

오피니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상논단] 우리는 어떤 공직자를 원하는가
서정명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 청구서
성민희 수필비평ㆍ소설가
[윌셔에서] 글이 가면(假面)이 될 때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Hoag 병원 어바인 선 패밀리 캠퍼스 개원
6개의 건물로 구성된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병원 및 외래…

자동차

현대차·기아, 9월 美 판매 역대 최대…하이브리드가 견인
현대차와 기아가 9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며 새…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대법관 공백’ 韓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한달 늘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