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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클린 슬레이트’법 시행’…일반에 공개 제한
버지니아주의 이른바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 법에 따른 것으로, 일정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기록의 일반 공개가 제한된다.
버지니아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자동 봉인 대상에는 경범죄인 절도(petit larceny), 상점 절도(shoplifting), 일부 주거침입 및 무단침입(trespassing), 무질서 행위(disorderly conduct), 마리화나 유통과 관련된 특정 경범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과거 마리화나 단순 소지(possession)와 관련된 형사 및 민사 기록은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자동 봉인 대상에 포함된다.
‘봉인(sealing)’은 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봉인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범죄경력 조회업체 역시 봉인된 기록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클린 슬레이트법의 후속 조치다. 7월부터는 일정한 경범죄와 일부 중범죄 등에 대해 본인이 법원에 기록 봉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버지니아주 관계기관은 이번 제도가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취업이나 주거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지니아주 자료에 따르면 봉인 대상 여부는 범죄 종류와 유죄 판결 시점, 이후 범죄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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