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으려 동맹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같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한국을 향해 2배 부담을 지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여서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500억 달러(약 67조3천500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명시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또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2배로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절차였다.

USTR은 이후 7월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지만, 양국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부과한다면, 정확히 2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한됐지만,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또 다른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 EOR 프로젝트 역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도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는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미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의 숙원이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동맹을 활용한 건 한국만이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며 농촌 지역 지지층 표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날 역시 동맹인 유럽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유럽의 비축 경유 방출로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것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경유 수출금지' 카드로 유럽을 압박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