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시련기에 봉착해 있다. 새로운 위기의 시기 도래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심각한 상황이 인도-태평양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2026년 일본 방위백서의 경고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 할 브랜즈도 비슷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을 주시하라고 덧붙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 바로 이 서태평양지역이다.
미국은 서태평양을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으로 오랫동안 간주해왔다. 따라서 적대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서태평양을 중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대양 진출의 관문으로 보고 있다.
이 서태평양 해역의 파고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미-중관계도 날로 살벌해지고 있다는 게 브랜즈의 분석이다.
이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은 그동안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켜왔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 힘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동지역, 유럽 등지에서 잇달아 위기가 발생, 미국의 자원과 군사력을 분산시키면서다.
이 정황에서 베이징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워싱턴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 위기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인지….
대만을 둘러싸고 연중무휴다 시피 벌이고 있는 중국 해군의 봉쇄훈련이 그 하나다. 그도 모자 라 8월에는 대만을 타깃으로 한 중국 해커들의 대대적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다.
지난 7월에는 태평양 상에서 핵전력 증강을 위한 대륙간탄도탄 실험을 한데 이어 중국 해군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와 합동으로 실탄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위험은 남중국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동쪽 세컨드 토마스 암초 (Second Thomas Shoal)근처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원들에게 육탄공격을 퍼붓는 등.
서태평양에서의 상황이 이처럼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또 다른 불길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2027년 8월 이전의 어느 시점에 대만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는 거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군사공격에 들어간 이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란 전쟁을 통해 미국의 탄약·미사일 비축량은 크게 감소했다.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원과정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SM-3/6, 토마호크, HIMARS 탄약 등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방공·정밀 무기가 대량 소모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고갈된 비축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재충전하는 데 최소 2년에서 최대 4~6년이 걸린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미군의 주요방공·정밀 무기 재비축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중국 군부(PLA)는 ‘미국의 동시다발적 분쟁 대응 능력이 약화된 기회의 창’으로, 다시 말해 ‘대만침공 최적의 시기’로 판단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만 방어 전략은 ‘억지력(抑止力-Deterence)’에 기반하고 있다. 미군의 막강한 화력과 즉각 개입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중국의 침공비용이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핵심 무기 재고가 크게 낮아졌다. 재비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억지력을 크게 약화시켜 시진핑의 대만침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월 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과 싱크 탱크들이 제기한 관측으로 군사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21대)가 예정되어 있는 2027년 여름 베이다이허 회의(8월)를 앞둔 시기가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은 하나둘 점차 닫혀가고 있다.
대만인들의 대만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은 날로 굳어가고 있다. 중국 인구는 감소추세와 함께 날로 고령화되고 있고 경제전망도 불투명하다. 전략적 요충으로서 대만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면서 미국-대만의 군사관계는 날로 밀착 되고 있다 등등.
베이징은 그래서 초조하다. 그런데 마침 들려오는 소리가 미국의 주요무기 고갈 소식이다.
오는2027년 가을에 열리는 제21차 당 대회에는 시진핑의 4연임이 걸려 있다. 4기 연임, 그러니까 종신 통치자가 되기 위해 시진핑은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 마오쩌둥도 못한 천하통일(天下統一)의 위업을 달성하는 거다.
마침내 기회가 도래했다는 판단과 함께 시진핑은 시간표를 앞당겨 대만공격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게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분석이다.
맞는 전망인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2~3년은 미국의 주요 무기 재충전 시차로 인해 서태평양,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취약성이 극대화되는 위험한 시기가 될 기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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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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