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금년 7월1일에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버지니아 노동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 호에 설명한 구인광고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가?
버지니아 주 검찰청(Virginia Attorney General)은 이 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집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은 첫 위반의 경우 최고 1,000달러이고, 그 후의 위반은 건당 최고 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건당’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불법 광고를 여러 곳에 게재한 모두가 하나씩 법령위반으로 취급되고 여러 지원자에게 반복적으로 과거 임금을 질문하면 위반 횟수와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구직자나 직원도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원은 실제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명할 수도 있다.

다만 구인광고에 임금을 누락하거나 임금 범위가 선의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시정기회가 있다. 고용주가 통지를 받은 후 15 business days 이내에 원래 광고가 게재된 모든 곳의 내용을 수정하면, 해당 공고에 관한 지원자의 소송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정기회가 모든 법적 책임과 정부의 집행 가능성을 자동으로 없애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시정기간은 일반적인 15일이 아니라 15 business days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와 수정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적법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 법에서는 비경쟁조항도 대폭 제한되었다. 흔히 피고용인에게 사용자는 자의나 혹은 잘못으로 퇴직할 경우에 적용될 비경쟁 협약을 체결하곤 한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부터 비경쟁조항에 관한 버지니아법은 피고용인에게 유리하도록 더욱 엄격해졌다. 버지니아는 이미 일정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non-compete agreement를 요구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제는 그 제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첫째, 의사, 간호사, 상담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법에서 정한 health-care professional에게는 원칙적으로 비경쟁조항을 요구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둘째, 고용주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퇴직금이나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에 대한 비경쟁조항은 집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경쟁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이나 다른 보상을 지급하려면 그 보상내용이 비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단순히 “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50마일 이내에서 경쟁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고 적어 놓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용주는 그 직원이 법에서 정한 저임금 근로자인지, 해고가 cause에 의한 것인지, 퇴직금 지급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공개되었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위법한 비경쟁조항을 체결하거나 집행하거나, 심지어 집행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도 건당 10,000달러의 민사벌금과 피고용인의 변호사비를 부담할 수 있다.


예전에 사용하던 고용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규 직원에게 서명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다만 영업비밀과 고객명단 등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confidentiality agreement, 직원이 고객을 적극적으로 빼내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합리적인 non-solicitation provision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적용대상, 기간, 지역과 금지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임금분쟁 통지를 받으면 14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 가운데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제기되는 미지급 임금청구에서 고용주는 임금 미지급이 선의의 착오였고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good-faith defense를 사용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다. 고용주는 위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직원이나 직원의 변호사, Virginia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로부터 임금청구를 받았는데도 이를 일반적인 항의편지 정도로 생각하여 서랍에 넣어 두어서는 안 된다. 즉시 근무시간, 시급, 초과근무, 팁, 커미션, 공제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미지급액이 확인되면 14일의 시정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 미지급이 인정되면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벌금(liquidated damages), 이자,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판단되면 미지급 임금의 3배에 이르는 책임과 민사 또는 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봄으로써 새 노동법 개정안 설명을 마치고하 한다.
문의 (703)941-7395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