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망 4명 별도 분류
▶ 전쟁권한법 적용 우회 논란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 수를 종전 양해각서(MOU) 파기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주요 해외 전쟁 및 작전 유형별로 미군 전사자·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다.
27일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지난 2월28일 시작한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OEFU)에 전사자 14명, 부상자 417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에선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의 미군기지에서 사망한 4명이 빠졌다면서 의도적인 축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들 4명은 별도의 ‘해외 작전’(Overseas Operations·OO) 코너에 등재됐다.
미·이란이 지난달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파기되고 미군이 공습을 재개한 지난 7일을 시작일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집계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코너가 전날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해외 작전’이 이란과의 교전만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망자는 4명이고, 부상자는 207명인데, 부상자 수는 미군이 그동안 발표해 온 규모(100명 미만)와 차이가 있다.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과의 4월 휴전에 따라 종료됐으며, 최근 재개된 이란과의 교전은 새로운 전쟁의 일부라는 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0일 연방의회에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재개됐다”고 공식 통보했으며,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난 2월 시작한 전쟁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이란과의 새로운 분쟁이라고 주장한다고 NYT는 전했다. AP 통신은 국방부가 별도의 해외작전 전사자 통계를 올린 것과 관련해 “미군 장병들이 (이란전에서) 입은 피해를 적절히 집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의 사망·부상자를 한눈에 파악하기 까다롭게 만든 것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연방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60일 안에 끝내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의 조항을 우회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60일 시계가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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