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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민권자 6,600명 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 신분불문 운전면허법과 유권자 자동등록법 폐지 목소리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두 법률을 즉각 폐지·시행 중단하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틴 코라도 주상원의원은 “2018년 유권자 자동등록법 시행 이후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 신청 과정에서 유권자가 잘못 등록되는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실제로 주민들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정당 소속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테스타 주상원의원 역시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1일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주 차량국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잘못 등록됐으며, 이 중 400명 미만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선거 관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22일 셰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5일 이내에 투표 참여자를 포함한 유권자 명부 등록 비시민권자 6,600명 전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록일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본보 7월23일자 A1면 보도]
뉴저지 공화당은 두 법안의 폐지 또는 시행 중단 요구와 함께, 뉴저지 전체 유권자 명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권자 자격이 없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한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파문은 이웃한 뉴욕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뉴욕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뉴저지 차량국 사건의 원인이 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뉴욕주 차량국과도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뉴욕 유권자 명부의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주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욕주의 유권자 등록 및 검증 절차는 뉴저지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뉴저지에서 발생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뉴욕주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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