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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첨단기술 분야 포함…中상무부 “국가안보·국익 수호”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소재 기업과 기관 14곳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비롯해 프랑스 반도체·광전자 연구기관 III-V 랩, 폴란드 적외선 센서업체 비고 포토닉스, 네덜란드 해양장비업체 IHC 메르베데, 체코 군용 특수트럭 제조업체 타트라 트럭, 리투아니아 레이저 전문기업 엑스플라 등 방산·첨단기술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이 포함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번 제재의 배경과 관련해 "EU가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14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EU 기업·기관 14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23일(현지시간) EU는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승인·발표하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14곳을 포함한 인도·터키·아랍에미리트(UAE) 기업·기관 51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거나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 EU의 상호 제재 대상이 14곳으로 동일했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SCMP는 "EU의 제재 대상 목록에 새로 추가된 기업들은 대부분 광저우, 선전, 다롄과 같은 항구 도시에 기반을 둔 소규모 무역 및 물류 회사들"이라며 "반면 중국은 라인메탈과 같은 유럽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유럽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표적이 된 유럽 기업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라인메탈의 최고경영자(CEO) 아르민 파페르거가 지난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약 1%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라인메탈은 유럽 최대 방산업체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의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한편, 중국은 그간 미국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관리명단을 운용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유럽 기업 7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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