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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의 문제인 동시에 열강의 지정학적 이해가 얽힌 국제정치의 문제이다. 북한은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완충지의 역할을 하며 남한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최전방 전략적 요충지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분단 유지는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가 무력통일이던 평화적 흡수통일이던, 일방적 통일을 이루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통일은 미중 사이의 세력균형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반도가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 한반도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으로 변신하는 길 뿐이다.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은 특별한 의무와 동시에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중요한 점은 영세중립국이 군대는 보유할 수 있으나 어느 나라와도 군사적 동맹이나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전쟁 당사국은 중립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중립화로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 열강간의 세력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적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번영에 크게 공헌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의 전략 요충지를 잃게 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도 끊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이제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수립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민족, 특히 재미동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뜻과 힘을 합하여 미국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필열 /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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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치러지는 뉴저지주지사 본선거가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을 보이면서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펼쳐지고 있다.30일 발표…
연방상원,‘트럼프 상호관세 중단’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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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후보가 30일 애난데일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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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래전 현자의 유서에 '진리를 말할때 3등인간은 '크게 비웃는다' 2등 인간은 '반신반의한다' 1등인간은 '부지런히 따른다' '민족적 최대의 과제' 왕도는 "바보당신 사랑해요(유티비)"이다. 절대 믿을수없고 구역질 나지만 사실이라 어쩔수없다.
낙동강을 피로 물들여 사수한 나라인데 뜬금없이 영세 중립국이라니 시대착오적인 오래된 성경책 먼지 털어내는 소리다. 스웨덴도 영세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마당에 뭐가 그리 걱정이라 영세중립 약해 빠진 한물간 소리를 하고 있는가?
고기국과 따뜻한 씰밥에 비단옷에.기와집에..호강을 너무 시켜주니.이제 요강에.똥을 싸려는 인물이다..
꿈꾸지 마라..스위스가 영세국가로 유지할수 있었던건 꾜황청이 마피아와 제수이트를 동원해 강대국덜을 조종하여 가능한것이다..그 댓가로 사탄숭배를 대대로 해야하고 꾜황청의 마음대로 따라야 하는 노비국가다..이북은 벌써 꾜황청과 스위스와 동맹을 먖고 있으며 만일 영세귝가로 가묜 이북주도의 일루미나티 노예국가로 전락한다..이런 이상한 작자덜이 요상한 주장을 신문에 내고 있고 이걸 실어오르는 신문이 있으니 매우 우려스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