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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하우스’ 과세대상 개인정보 무차별 공개 논란
▶ 뉴욕시 재무국 웹사이트서 96만채 소유주 이름·주소 노출
▶ “무책임한 처사” 맘나니 비난
뉴욕시 재무국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소유주 성명과 상세 주소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시장 가치(Market Value)’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 및 코압(Co-op), 500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 단독·일반 주택이다.
그러나 시 당국의 이번 명단 공개는 즉각 논란으로 번졌다. 뉴욕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주택은 무려 96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책 시행에 앞서 과세 대상 주택이 최대 3만 1,000채 안팎일 것이라던 추정치와 비교해 무려 3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시민들의 정보를 낙인 찍듯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정 편의주의 조치”라며 맘다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재무국 측은 “관련 주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전체 목록을 바탕으로 실제 ‘세컨드 하우스’ 과세 대상을 최종 선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최종적으로 5개 보로에서 약 1만 가구가 실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의 이번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주택에만 한정해 부과된다.
따라서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당국에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로 개인 정보가 노출된 만큼,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시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분통과 소송 제기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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