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檢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우하려 해선 안 돼”

댓글 2026-10-05 (월)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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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독차지하려고 폄훼, 옳지 않다”

▶ “검찰개혁, 강경파가 입장 바꾼 ‘보완수사권’ 등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성”

(세종=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관을 둘 것인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게시한 글에서 '조국혁신당'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검찰개혁 작업이 강경파의 주장 이상으로 현실화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연설 영상의 일부를 공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극단주의를 경계하셨다"며 "극단주의는 프랑스 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거나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된다"며 당 안팎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X 게시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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