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의 통항 안전보장 명목으로 상선에 통행료 부과 방침 밝혀
▶ 호르무즈 재봉쇄로 이란 자금줄 옥죄기…종전MOU 이전 전쟁 상태 회귀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 및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며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의 자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13일 미군에 대이란 해협 봉쇄를 지시했고, 이는 이란의 전쟁 자금 차단 및 경제난 악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에 에너지 수입을 거의 의존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란과의 전쟁을 총괄·지휘해온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팀 호킨스 대변인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봉쇄 재개와 관련, 현재 군이 세부 사항과 조율을 진행 중이며, 미 군함들이 이날 늦게부터 이를 집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봉쇄 재개 조처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은 종전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중동에서의 긴장 수위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이 긴장 고조 수사와 무력 공방을 벌인 가운데 양국이 다시 전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국가의 민간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세계에서 매우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상업 선사들(commercial shippers)에게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절차와 구성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해협을 지키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적 선언은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이란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영위해온 다른 국가들로부터 큰 비판과 불만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게 현행 국제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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