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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형사재판소 전방위 압박…외신 “트럼프 기소 차단 포석”
▶ 법무부 “관할권 인정 안해” 이어 국무부 “ICC의 주권위협 차단 캠페인”
▶ 파트너국에 ‘ICC 권한 거부’ 촉구 및 ICC 관계자 비자 취소 등 검토
미 국무부는 이날 "ICC는 미국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ICC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 장병과 공직자를 기소하고 심지어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ICC가 미국의 주권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이를 위해 어떠한 외교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 정부 관리 등을 기소하려는 ICC의 권한 거부를 촉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ICC의 권한 주장을 거부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ICC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및 입국 금지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그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체 사법 시스템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ICC가 그 권한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믿고 미국 국민을 위협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미 법무부도 앞서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ICC 압박 조치가 향후 해외에서 이뤄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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