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개의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차회의 연설에서 “남북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차원의 남북관계를 강조하고 북한의 두 국가 주장 수용을 시사한바 있다.

대북정책 주무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전환 주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행 부재 상태에서 갈등이라는 일부의 평가 속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적용 될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는것이 중론이다. 이재명 정부가 경청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참여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 여야 협치 구도가 소멸 위기에 처함에 따라 향후 통일정책의 정쟁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유발(誘發)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이 공동참여하는 대북 통일정책 숙의 구성이 필요하다. 명분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일본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통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기운이 소진(蘇秦)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것이 현실이며 글로벌 세계화에서 필연적인 절차다.

그러나 지금 세계정세는 유동적이다. 미국과 이란은 107일 만에 종전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막강하다는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트럼프의 굴욕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미국은 국지전의 문턱을 넘나드는 강소국들에 더 이상 무장경찰이 아니며 이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나토에서 빠지고 중동에서도 밀리는 미국은 어쩌면 북한에 종이 호랑이로 비칠 수도 있다. 미국의 기능과 역할이 한계에 오고 각 나라의 실력이 축적되고 재편되면서 세계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

세계 2 차대전으로 모든것이 소진됐던 전 세계 화약(火藥)이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했으며 세계의 화약은 지금 분출구를 찾아 용트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슈퍼 파워는 세게 최대 규모의 GDP를 자랑하며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과 금융 시장,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으며 미국의 슈퍼 파워는 새 천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은 반디불 형, 눈 설 자를 쓴다. 진(晉)나라 효무제 때 일이다. 어렵게 공부하여 크게 된 인물 가운데 차윤(車胤)과 손강(孫康)이 특히 유명하다. 차윤은 집안이 어려워 밖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려했지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 반딧불을 잡아 그 빛으로 책을 읽곤하여 후 일 이부상서의 벼슬까지 오르게 되었다.

손강도 차윤과 마찬가지로 너무 가난하여 겨울이 되면 창가에 앉아 밖에 쌓인 눈빛에 책을 비춰가며 공부를해서 어사대부까지 벼슬에 올았다는 야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이형설지공(螢雪之功)처럼 오랜 분단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 결국 통일이라는 값진 결실이 반듯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해영/뉴욕평통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