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이제리아“ 이민자 부부가 2019 년에 단독 주택 건축을 위해서 “오클랜드” 시에 위치한 언덕 땅을 구입했다. 땅에는 시청 조례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있었다. 땅 주인은, 2025 년 3월에 단독 주택 건축 허가 신청 했지만, 시청은 2024 년에 보호 수목 조례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땅 주인은 보호수 나무 38 그루를 2021 년과 2022년 사이에 벌목했다. 시청은 2026년 5 월 5 일에 땅 소유주 부부한테 도시 환경법과 보호수 나무 벌목에 대한 벌금 ＄915,135.40을 부과하고는 저당 설정도 했다. 물론 이 외에도 행정 수수료와 법률 집행에 관여된 모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시청은 벌목한 나무 가격은, 작은 자두 한 나무 ＄750, 해안 굴밤나무 한 나무 ＄95,000로 책정했다. 벌목된 전체 나무 가격은 ＄1,000,000 에 가까웠다.

땅 주인은, 공청회에서 시청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려고 노력했다. 베어낸 나무 중 일부는 땅 구입 이전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벌목되었거나 병들어 죽은 상태 그리고 태풍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벌금을 면제하고 단독 주택을 건축 한 후에 새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청은 벌목하는 작업 사진과 항공사진도 증거로 확보 해 두고 있었다.

시의원 2명은 과다한 벌금을 ＄417,000로 감면 해 주자고 했지만 4명의 시청 공무원과 몇몇 시 의원들은 감액에 반대하면서 부결되었다. 법률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조례 준수를 해야 된다는 안에 결정되었다. .

처음은 이웃이 허가없이 나무를 자른다고 시청에 신고되었다. 시청 직원은 2022 년 5 월에도 나무 자르는 업체 직원한테 허가 없이 나무 자르는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땅 주인은 작업자들한테 계속 자르라고 지시 했다. 결국 경찰이 중단 시켰다. 몇 나무는 시청 소유 땅에 속한 나무인데도 베어 내었다. 개인 땅에 있는 나무도 특정 수종, 특정 직경 이상의 나무를 전지, 이식, 벌목을 할 때는 시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시청으로부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이식, 전지, 벌목 허가 받기가 어렵다. 건축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 이식하도록 허가를 해 주지만 모든 비용은 소유주가 지불해야 된다.

이 땅에 보호수 나무로 지정된 것은 “해안 굴밤나무, 식용 시릅 (syrup)을 만드는 큰 잎 단풍나무 (월계수 잎과 향신료 식용으로 사용하는) 녹나무과 (California Bay Laurel), 한국에서 “마로니에 (밤)”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하이오 칠엽수 (Aesculus glabra/ buckeyes)”, 카나리아 (canariensis) 소나무 였다. 이 외에도 화재 위험이 있는 유클랍티스 (Eucalyptus) 나무, 모노레이 (Monterey) 소나무, 자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시청은 화재 위험이 있는 유클랍티스 (Eucalyptus), 모노레이 소나무, 자두 나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굴밤 나무 직경은 7 inch에서 38 inch 사이의 나무 들이었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에서 보호수 나무로 지정된 나무의 전지, 이식, 벌목하기 이전에는 시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마치 천연기념 동식물인 사막거북이, 캥개루 쥐, “죠수아 (Joshua)” 나무를 보호하는 동식물 보호와 같다. 나무와 관련된 다른 몇가지 사례들이 있다.

◆ 2009 년에 L.A.에서, 70 feet 높이의 이웃 집 “알레포” 소나무가 자기 집으로 건너왔기에 소나무 가지를 모두 잘라 내었다. 나무를 잘란 이웃 사람은 ＄107,256.62 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나무가 양쪽 집 경계선에서 자랐지만 손실은 “실제 보상” 이었다.

자기 땅에 있는 큰 나무들이 “보호수”가 않이 더라도 시청에 문의 한 후에 절단해야 된다. 이웃 집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왔더라도 가능한 이웃 집의 허락을 받고서 나무 전지를 해야 안전하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