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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가족간 리빙 트러스트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5-08-1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2025-08-07]
건축 하청업자는 종업원인가?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2025-08-05]
중개인의 실수, 주택 구매자의 권리
주택 구매는 우리 대부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부동…
[2025-07-2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
[2025-07-22]
법원 모독죄 재판 절차
누군가 판사의 명령을 손에 들고 법정을 나서면 법적 공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모독”이라는 용어를 …
[2025-07-15]
가주 주택차압 구제법
차압이 진행되는 채무자 단독 주택 1~4 동에 대해서 차압 진행 중에 판매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차압이 45 일간 지연 시키고,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추가 40 일이 지연…
[2025-07-10]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5-07-08]
신뢰가 배신으로 변할 때
은퇴한 한 교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동문과 공동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
[2025-07-01]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2025-06-24]
초상권 소송의 자격조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진에 찍히거나 비디오찰영이 되었을때 어떤 상황에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질문이 들어온다.우선…
[2025-06-17]
가정용 물 탱크 등 교체시 주의할 점
판매자가 가정용 물 저장 탱크 공사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현재 부동산에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잠재적 구매자…
[2025-06-12]
성희롱 사건의 최근 동향
캘리포니아 법률 환경의 최근 동향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처리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7일, 캘…
[2025-06-03]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
[2025-05-27]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이해하기
광고와 홍보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비자는 압도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LRA)이 등장합니다. 1970년에 제정된…
[2025-05-20]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AB 2747
▲퇴거 소송 답변 기간 연장 AB 2347세입자에게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를 할 수 있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는 증거로서 통고문 발송 사본 한 부와 세입자가 서명 한 후 반환할…
[2025-05-15]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주거용 추가 유닛으로 불리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인기가 한인사회에 높은 가운데 지난 2023년 LA에서는 ADU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
[2025-05-13]
사기성 자산 은닉ㆍ이전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저축이 배우자, 가족 신탁, 또는 페이퍼 컴퍼니로 은닉된 것을 발견하는 상황 이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
[2025-05-06]
올해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504은 2025년부터 공인 매니큐어사(license manicurist)에게 독립계약자 테스트인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