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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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장소 보증
주거용 세입자 임대 건물은 사람이 생활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합당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일반 관습법의 묵시적 보증을 기…
[2026-10-20]
원칙 위해 소송전 대가부터 따져야(2)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승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았을 때 그중 일정 비율을 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conting…
[2026-10-20]
장애인 소송 대처방법
노동법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식당 내부 입구에 소파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느니, 화장실 거울이 높이 설치되어 있…
[2026-10-13]시민권·영주권 포기…“버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 6,0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가장 많고,…
[2026-10-06]
불량 주거 건물 구입자가 수리 책임
열악한 생활환경 주거 건물을 구입한 구입자한테 결함 수리 책임이 있다. 부동산 판매 광고에, 과거 건물주가 건물 결함 방취 또는 위생 상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므로 현 구입자한테…
[2026-10-06]
원칙 위해 소송전 대가부터 따져야(1)
“돈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변호사들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공사업자가 큰 공사를 끝내지 않은 채 떠나버립니다. 누군가는 상당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습니다.…
[2026-10-06]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아닌가?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샌디에고 카운티 노동청(OLSE)은 지난 6…
[2026-09-29]
수리 이전에 건물주·보험회사 통고
건물주가 수리를 안 해주고 지연시키기 때문에 입주자가 먼저 수리를 한 후에 건물주한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리 할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건물주 또는 보험회사한테 수…
[2026-09-22]
항소 진행 여부 판단 방법(3)
실제로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와 경제적 측면을 검토할 때, 두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새로운 재판이 유력한 구제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재…
[2026-09-22]
다친 직원들에게 계속 임금을 줘야 하나
거의 매일 같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이슈가 있다. 고용주분들이 말하는 팩 패턴 (fact pattern) 이 거의 비슷해서 필자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직원이 일하다가…
[2026-09-15]
공동 관리 구입자는 이것 알아야 된다
Condo에도 관리 협회가 있지만 단독 주택에도 공동 관리 협회 (HOA)가 구성되어 있다. 관리 협회가 구성 된 단지 내의 부동산 구입은 독립된 개인 부동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
[2026-09-08]
항소 진행 여부 판단 방법(2)
1부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소는 재심이 아니라는 점,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 판단을 다시 할 수…
[2026-09-08]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GPS 모니터링
202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존하는 자동차 번호판 대신 디지털 라이센스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 AB 984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업용 차에 대해 GPS…
[2026-09-01]
정부가 주택 ‘모빌홈’ 수리비 지원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
[2026-08-25]
항소 결정 전에 알아야 할 사항(1)
판사나 배심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될 때, 법정에서 패소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항소해야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
[2026-08-25]
직원이 핸드북 수령에 사인을 거부하면
기껏 변호사비를 들어서 열심히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를 배포받은 직원들이 수령했다는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제는 이런 직원들…
[2026-08-18]
보험회사 추천 업자가 부실공사
자동차 사고 또는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추천하는 수리 업체나 시공업자를 채용하면 수리도 잘 해 주고, 비용도 저렴하고 보험회사에서 공사 보증까지 해 준다면서 추…
[2026-08-11]
구직 면접서 물어볼 수 없는 질문들
대부분의 구직자는 면접을 준비할 때 다음 질문 하나에 집중합니다.“자기소개를 해보세요.”하지만 면접관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캘리포니아…
[2026-08-11]
노동법 소송을 자주하는 직원 대책
최근 들어 동일한 직원이 여러 식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시키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한 스시맨은 필자의 클라이언트들 세군데를 상대 로 이미 노동…
[2026-08-04]부모님이 남긴 리빙 트러스트…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라는 말은 다들 들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상속 법원 절차(프로베이트)를 안 거쳐도…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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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권 자산 511억불… 호프(뱅크오브호… - 2국제 유가 ‘고공 행진’ 브렌트유 110달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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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투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10/19/202610192025436a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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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손흥민 파이팅’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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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카운트다운, 시진핑의 Death Watch
조형숙 시인ㆍ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이름에 대하여
민병권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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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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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지구촌과 소통하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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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스페인 5월시위-월가 시위- 한국의 위성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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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장벽’에 합법이민 ‘반토막’…한인도 1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의 합법이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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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원비전으로 세계화 이끈다”
리브라더스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15일 볼티모어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아시아 식품 수입·유통기업 ‘리브라더스(Rhee Bros)’가 …
“함께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오리건 초교 총격범은 16세 졸업생…학부모가 쏜 총탄에 사망
오리건주 실버레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해당 학교 출신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마이크 크랜츠 오리건주 벤드 경찰청장…
“화려한 K-Dance의 물결 샌프란시스코를 물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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