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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 신고 안 했다고 겁먹지 마세요”- 자진신고의…
지난 칼럼에서 미신고 해외 계좌를 바로잡는 길을 하나 소개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닌 사람이 6년치 해외계좌 신고서(FBAR)와 3년치 수정 세금 신고서를 내고, 자산이 가장 많…
[2026-06-16]
콘도 개인, 협회(HOA) 소유권과 운영
“콘도” 수리 또는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관리 협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콘도는 “동업자 소유권”인데도 개인 소유주한테 소유권을 인정하고, 콘도 개인 소유권을 타인에게 판매 할…
[2026-06-16]
직원 배신에 대한 법원이 내린 판결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직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받는 동안 경쟁사가 고용주의 사업을 무너뜨리도록 은밀히 도울 수는 없다…
[2026-06-16]
캘리포니아주 새 유급병가 포스터 부착하기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에 대한 새로운 포스터가 등장했다. 주 노동청는 2026년 1월부터 유급병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소개했다. 이 새 포스터는 …
[2026-06-09]
임대 보증금 반환 규정
건물주가 세입자가 떠난 후에 청소나 수리비를 요구할려면 증명사진을 제공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일체 공제하지 못한다. 만약 수리를 했다면 합당한 수리비 증명을 해야 된다. (AB …
[2026-06-02]
괴롭힘 소송에서 핵심 요건은(2)
근로자 보호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여전히 핵심적인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불쾌감 요건, 즉 판례에서 흔히 “불쾌감…
[2026-06-02]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자산가가 소송의 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임대 부동산도 몇 채 보유한 한인 1세 사업주 A씨. 사업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변호사 통지…
[2026-05-19]
‘추정적 해고’에 대한 정보(2)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에 대한 오해실질적 해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근로자가 견딜 수 없는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
[2026-05-19]
임대주택 쾌적 온도유지 정책
모든 임대 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SB 655)모든 주거용 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 법은 …
[2026-05-19]
종교단체들이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목회자(성직자)에게도 적용 된다는 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한인교회 등 종교단체가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2026-05-12]
‘추정적 해고’에 대한 정보(1)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05-05]
임대 만료 후 임대료 수령문제
세입자가 임대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흔히들 발생한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어떤 사유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없이 임대 장소를 계속 점유하는 경…
[2026-05-05]
노동청 개혁에도 PAGA 소송은 여전히 증가
한인 고용주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PAGA 집단소송이 지난 2024년 주 노동청의 개선 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노동법 위반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2026-04-28]
산불 피해자 월부금 12개월 지불유예
2025년 1월 L.A. 산불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한테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 (AB 238)LA 산불 재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 지불…
[2026-04-21]
직원 질병에 고용주의 법적 책임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나요? 고용주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
[2026-04-21]
패스트푸드 업계 여전히 체불임금 만연
지난 2024년 4월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오른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최저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2026-04-14]
주거용 건물에 스토브ㆍ냉장고 제공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임대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와 음식을 장만 할 수 있는 스토브를 제공해야만 주거 생활환경 요건이 된다. (AB 628)…
[2026-04-07]
형제 배신으로 산산조각 난 가족
마리아 산토스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암이 전이되어 의사들은 몇 달이 아닌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데이비드와 딸 엘레나를 병상으로 불…
[2026-04-07]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2026-03-31]“IRS 감사, 걸리기 전에 막아라”… 7가지 ‘레드 플래…
매년 세금 신고 시즌이 끝나면, 연방 국세청(IRS)은 수억 장의 세금 신고서를 컴퓨터로 꼼꼼히 분류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감사관들이 일일이 서류를 뒤적였다면, 이제는 IRS가…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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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신에 대한 법원이 내린 판결 - 9백악관서 격투기 대회… 트럼프의 ‘팔순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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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먹었더니 꿀잠 자고 염증 확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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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침팬지와 전쟁의 기원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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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대한민국 지키기 운동’과 청년세대
조형숙 시인ㆍ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읽다 멈춘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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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닉스 53년 만에 NBA 정상
미 프로농구(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뉴욕시 전체가 열광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뉴욕시는 오는 1…
국무부, 원정출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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