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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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리빙 트러스트…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라는 말은 다들 들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상속 법원 절차(프로베이트)를 안 거쳐도…
[2026-07-28]
구입자 검사 의무
부동산을 구입 할 때 판매자가 구입자한테 부동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판매자가 구입자한테 서면으로 밝혀 주어야 된다. 판매자 의무는, 매매 관련 법률과 계약에 의…
[2026-07-28]
평범한 대화 아닌, 가장 중요한 대화
소송 과정에서 증언 녹취(deposition)만큼 큰 불안감을 주는 순간도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에 대해 딱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의실에 앉아 선서한 상…
[2026-07-28]
미국내 식당들 대상 노동법 소송 증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최근 미국내 식당 종업원이 제기하는 임금관련 소송이 지난 10년 동안 2배가 증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들로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보다 노동법에…
[2026-07-21]트럼프 계좌, 연방정부는 왜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주…
지난 7월4일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가 열리기 시작했다. 2025년 세법(OBBBA)이 만든 아동용 은퇴계좌로, 조건을 갖춘 아이에게는 정부가 1…
[2026-07-14]
개인 땅 나무 벌목 벌금 ＄915,000
한 “나이제리아“ 이민자 부부가 2019 년에 단독 주택 건축을 위해서 “오클랜드” 시에 위치한 언덕 땅을 구입했다. 땅에는 시청 조례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있었다. …
[2026-07-14]
학교 스마트폰 규제 정책의 신호탄
이번 학년부터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교실에서 무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스마트폰입니다.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학군, …
[2026-07-14]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6-07-07]한국 ETF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PFIC’의 함정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이자,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도 한국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한국 증권사 계좌로 KODE…
[2026-06-30]
매매 시 구입자 계약금 반환 협상
부동산 구입 계약 잘못하면 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구입자 계약금 (deposit) 을 떼일 수가 있다. 구입자가 에스크로를 종결 할 수 없게 되면 구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
[2026-06-30]
좋은 울타리가 나쁜 이웃을 만들 때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캘리포니아 곳곳의 동네에서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조용한 분쟁이 벌어지고…
[2026-06-30]
의무 서비스(서비스 차지)는 고용주가 가져간다
식당에서 팁에는 고용주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가져갈 수 있는 팁이 있다. 즉, 여러 명의 손님들이 와서 식당에서 자동으로 팁을 추가하는 의무 서비스(Automat…
[2026-06-23]“한국 계좌, 신고 안 했다고 겁먹지 마세요”- 자진신고의…
지난 칼럼에서 미신고 해외 계좌를 바로잡는 길을 하나 소개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닌 사람이 6년치 해외계좌 신고서(FBAR)와 3년치 수정 세금 신고서를 내고, 자산이 가장 많…
[2026-06-16]
콘도 개인, 협회(HOA) 소유권과 운영
“콘도” 수리 또는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관리 협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콘도는 “동업자 소유권”인데도 개인 소유주한테 소유권을 인정하고, 콘도 개인 소유권을 타인에게 판매 할…
[2026-06-16]
직원 배신에 대한 법원이 내린 판결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직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받는 동안 경쟁사가 고용주의 사업을 무너뜨리도록 은밀히 도울 수는 없다…
[2026-06-16]
캘리포니아주 새 유급병가 포스터 부착하기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에 대한 새로운 포스터가 등장했다. 주 노동청는 2026년 1월부터 유급병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소개했다. 이 새 포스터는 …
[2026-06-09]
임대 보증금 반환 규정
건물주가 세입자가 떠난 후에 청소나 수리비를 요구할려면 증명사진을 제공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일체 공제하지 못한다. 만약 수리를 했다면 합당한 수리비 증명을 해야 된다. (AB …
[2026-06-02]
괴롭힘 소송에서 핵심 요건은(2)
근로자 보호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여전히 핵심적인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불쾌감 요건, 즉 판례에서 흔히 “불쾌감…
[2026-06-02]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자산가가 소송의 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임대 부동산도 몇 채 보유한 한인 1세 사업주 A씨. 사업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변호사 통지…
[2026-05-19]
‘추정적 해고’에 대한 정보(2)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에 대한 오해실질적 해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근로자가 견딜 수 없는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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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레바논을 위한 트럼프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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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주최‘제44회 연례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뉴저지 티넥 소재 메리엇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23~25일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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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한민국이 재외국민 걱정하고 돕는 나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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