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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들에게 계속 임금을 줘야 하나
거의 매일 같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이슈가 있다. 고용주분들이 말하는 팩 패턴 (fact pattern) 이 거의 비슷해서 필자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직원이 일하다가…
[2026-09-15]
공동 관리 구입자는 이것 알아야 된다
Condo에도 관리 협회가 있지만 단독 주택에도 공동 관리 협회 (HOA)가 구성되어 있다. 관리 협회가 구성 된 단지 내의 부동산 구입은 독립된 개인 부동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
[2026-09-08]
항소 진행 여부 판단 방법(2)
1부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소는 재심이 아니라는 점,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 판단을 다시 할 수…
[2026-09-08]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GPS 모니터링
202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존하는 자동차 번호판 대신 디지털 라이센스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 AB 984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업용 차에 대해 GPS…
[2026-09-01]
정부가 주택 ‘모빌홈’ 수리비 지원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
[2026-08-25]
항소 결정 전에 알아야 할 사항(1)
판사나 배심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될 때, 법정에서 패소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항소해야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
[2026-08-25]
직원이 핸드북 수령에 사인을 거부하면
기껏 변호사비를 들어서 열심히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를 배포받은 직원들이 수령했다는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제는 이런 직원들…
[2026-08-18]
보험회사 추천 업자가 부실공사
자동차 사고 또는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추천하는 수리 업체나 시공업자를 채용하면 수리도 잘 해 주고, 비용도 저렴하고 보험회사에서 공사 보증까지 해 준다면서 추…
[2026-08-11]
구직 면접서 물어볼 수 없는 질문들
대부분의 구직자는 면접을 준비할 때 다음 질문 하나에 집중합니다.“자기소개를 해보세요.”하지만 면접관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캘리포니아…
[2026-08-11]
노동법 소송을 자주하는 직원 대책
최근 들어 동일한 직원이 여러 식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시키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한 스시맨은 필자의 클라이언트들 세군데를 상대 로 이미 노동…
[2026-08-04]
부모님이 남긴 리빙 트러스트…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라는 말은 다들 들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상속 법원 절차(프로베이트)를 안 거쳐도…
[2026-07-28]
구입자 검사 의무
부동산을 구입 할 때 판매자가 구입자한테 부동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판매자가 구입자한테 서면으로 밝혀 주어야 된다. 판매자 의무는, 매매 관련 법률과 계약에 의…
[2026-07-28]
평범한 대화 아닌, 가장 중요한 대화
소송 과정에서 증언 녹취(deposition)만큼 큰 불안감을 주는 순간도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에 대해 딱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의실에 앉아 선서한 상…
[2026-07-28]
미국내 식당들 대상 노동법 소송 증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최근 미국내 식당 종업원이 제기하는 임금관련 소송이 지난 10년 동안 2배가 증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들로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보다 노동법에…
[2026-07-21]
트럼프 계좌, 연방정부는 왜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주…
지난 7월4일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가 열리기 시작했다. 2025년 세법(OBBBA)이 만든 아동용 은퇴계좌로, 조건을 갖춘 아이에게는 정부가 1…
[2026-07-14]
개인 땅 나무 벌목 벌금 ＄915,000
한 “나이제리아“ 이민자 부부가 2019 년에 단독 주택 건축을 위해서 “오클랜드” 시에 위치한 언덕 땅을 구입했다. 땅에는 시청 조례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있었다. …
[2026-07-14]
학교 스마트폰 규제 정책의 신호탄
이번 학년부터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교실에서 무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스마트폰입니다.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학군, …
[2026-07-14]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6-07-07]
한국 ETF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PFIC’의 함정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이자,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도 한국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한국 증권사 계좌로 KODE…
[2026-06-30]
매매 시 구입자 계약금 반환 협상
부동산 구입 계약 잘못하면 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구입자 계약금 (deposit) 을 떼일 수가 있다. 구입자가 에스크로를 종결 할 수 없게 되면 구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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