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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
[2025-05-27]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이해하기
광고와 홍보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비자는 압도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LRA)이 등장합니다. 1970년에 제정된…
[2025-05-20]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AB 2747
▲퇴거 소송 답변 기간 연장 AB 2347세입자에게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를 할 수 있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는 증거로서 통고문 발송 사본 한 부와 세입자가 서명 한 후 반환할…
[2025-05-15]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주거용 추가 유닛으로 불리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인기가 한인사회에 높은 가운데 지난 2023년 LA에서는 ADU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
[2025-05-13]
사기성 자산 은닉ㆍ이전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저축이 배우자, 가족 신탁, 또는 페이퍼 컴퍼니로 은닉된 것을 발견하는 상황 이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
[2025-05-06]
올해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504은 2025년부터 공인 매니큐어사(license manicurist)에게 독립계약자 테스트인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
[2025-04-29]
소송대비 재산은닉의 위험성
법원 소송장을 받은 후에 또는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법적인 손이 닿지 않도록 나름데로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어떠한…
[2025-04-25]
항소 판결 후 재심 요청
변호사로서 30년 동안 저는 많은 재판과 항소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법적 싸움을 거쳐 재판에서 패소한 고객을 대신하여 항소에서 이기는 것은 엄청나게 보람 있는 일…
[2025-04-22]
H.R.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
최근 들어 인사팀 (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
[2025-04-15]
보험회사는 나의 편이 아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
[2025-04-11]
소유권 소송과 부동산 거래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리스 펜던스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리스 펜던스를 …
[2025-04-08]
종교적 차별과 종교적 배려
지난 2월28일 저녁부터 3월29일까지는 이슬람 교도들이 가정 중요하게 여기는 라마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슬람계…
[2025-04-01]
건물 임대시 신용 보고 제출 규정(1)
*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요청 권리. (1) AB 2747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각 세입자한테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전국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에 보고 하…
[2025-03-27]
명예훼손 소송의 조건
한국의 문화적 지향 은 사회적 응집력, 조화, 유대감을 선호하여 서양에서 종종 강조되는 개인의 자율성 과는 대조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 나 평판 (reputation)은인생에…
[2025-03-25]
종업원 소송에 맞소송하면 안 되는 이유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
[2025-03-18]
민사 소송의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5-03-14]
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
[2025-03-04]
부동산 거래 시 Disclosure 의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특히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구분에 상관없이 특히 결함이나 문제점 또…
[2025-02-28]
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2025-02-18]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의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