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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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론, 포드와도 차 반도체 장기공급 계약”
- “미·영 투자사 3곳, SK하이닉스 ADR 최대 70억달러 인수 의사”
- “민주당, 또 패배 자초하나”… ‘사회주의 논쟁’에 흔들리는 2026 중간선거
- 민주 소속 州법무장관들 “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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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투자 AI 초전력칩 업체 신티언트, IPO 신청
- 모건스탠리 “반도체 조정 예상…하이퍼스케일러 등 순환매”
- 미 헤지펀드, 반도체주 4주 연속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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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4천800명 감원… “AI 대체는 아니지만 AI가 업무방식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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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6-07-07]한국 ETF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PFIC’의 함정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이자,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도 한국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한국 증권사 계좌로 KODE…
[2026-06-30]
매매 시 구입자 계약금 반환 협상
부동산 구입 계약 잘못하면 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구입자 계약금 (deposit) 을 떼일 수가 있다. 구입자가 에스크로를 종결 할 수 없게 되면 구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
[2026-06-30]
좋은 울타리가 나쁜 이웃을 만들 때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캘리포니아 곳곳의 동네에서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조용한 분쟁이 벌어지고…
[2026-06-30]
의무 서비스(서비스 차지)는 고용주가 가져간다
식당에서 팁에는 고용주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가져갈 수 있는 팁이 있다. 즉, 여러 명의 손님들이 와서 식당에서 자동으로 팁을 추가하는 의무 서비스(Automat…
[2026-06-23]“한국 계좌, 신고 안 했다고 겁먹지 마세요”- 자진신고의…
지난 칼럼에서 미신고 해외 계좌를 바로잡는 길을 하나 소개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닌 사람이 6년치 해외계좌 신고서(FBAR)와 3년치 수정 세금 신고서를 내고, 자산이 가장 많…
[2026-06-16]
콘도 개인, 협회(HOA) 소유권과 운영
“콘도” 수리 또는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관리 협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콘도는 “동업자 소유권”인데도 개인 소유주한테 소유권을 인정하고, 콘도 개인 소유권을 타인에게 판매 할…
[2026-06-16]
직원 배신에 대한 법원이 내린 판결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직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받는 동안 경쟁사가 고용주의 사업을 무너뜨리도록 은밀히 도울 수는 없다…
[2026-06-16]
캘리포니아주 새 유급병가 포스터 부착하기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에 대한 새로운 포스터가 등장했다. 주 노동청는 2026년 1월부터 유급병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소개했다. 이 새 포스터는 …
[2026-06-09]
임대 보증금 반환 규정
건물주가 세입자가 떠난 후에 청소나 수리비를 요구할려면 증명사진을 제공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일체 공제하지 못한다. 만약 수리를 했다면 합당한 수리비 증명을 해야 된다. (AB …
[2026-06-02]
괴롭힘 소송에서 핵심 요건은(2)
근로자 보호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여전히 핵심적인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불쾌감 요건, 즉 판례에서 흔히 “불쾌감…
[2026-06-02]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자산가가 소송의 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임대 부동산도 몇 채 보유한 한인 1세 사업주 A씨. 사업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변호사 통지…
[2026-05-19]
‘추정적 해고’에 대한 정보(2)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에 대한 오해실질적 해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근로자가 견딜 수 없는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
[2026-05-19]
임대주택 쾌적 온도유지 정책
모든 임대 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SB 655)모든 주거용 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 법은 …
[2026-05-19]
종교단체들이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목회자(성직자)에게도 적용 된다는 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한인교회 등 종교단체가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2026-05-12]
‘추정적 해고’에 대한 정보(1)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05-05]
임대 만료 후 임대료 수령문제
세입자가 임대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흔히들 발생한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어떤 사유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없이 임대 장소를 계속 점유하는 경…
[2026-05-05]
노동청 개혁에도 PAGA 소송은 여전히 증가
한인 고용주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PAGA 집단소송이 지난 2024년 주 노동청의 개선 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노동법 위반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2026-04-28]
산불 피해자 월부금 12개월 지불유예
2025년 1월 L.A. 산불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한테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 (AB 238)LA 산불 재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 지불…
[2026-04-21]
직원 질병에 고용주의 법적 책임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나요? 고용주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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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칼’도 ‘지갑’도 없는 제3의 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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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86만 발의 불꽃, 하나 되지 못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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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지난 4일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실시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뉴욕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특히 올해는 무려 8만 발 이상의 폭죽이…
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EB-5 프로그램 ‘대수술’
한인 마크 김 전 의원 뽑혔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버지니아 최초의 아시아계 의원으로 기록된 마크 김 전 의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버지니아 민주주의에 기여한 인물 …
“차 안에 아이 홀로…큰일나요”
워싱턴 폭염에 폭풍우 예보까지…건국 250주년 행사 차질
폭염이 덮친 동부지역 일대에 4일 오후 폭풍우와 뇌우가 예보되면서 이날 예정된 건국 250주년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국제패션일러스트레이션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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