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또는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추천하는 수리 업체나 시공업자를 채용하면 수리도 잘 해 주고, 비용도 저렴하고 보험회사에서 공사 보증까지 해 준다면서 추천을 해 준다. 심지어는 보험회사가 추천한 업자한테 공사를 해야 복구비를 지불하고 공사 보장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험회사가 추천한 시공업자를 채용했다가 부실 공사 문제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부실공사 책임도 없고 공사 보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낭패 당한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의 이런 허위 설명은 사기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있다.

보험회사가 추천한 시공업자 부실 공사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96 년 4 월 1 일에 주택 화재 피해를 당했다. USAA 보험 회사에 가입되었다. 보험회사 피해 처리 담당자 (claims adjuster)는 보험 회사에서 선임한 시공업자 B를 채용해서 공사를 맡기면 자기 보험회사에서 작업을 보장 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시공업자가 공사한 것이 안전 위험 문제가 발생했다. 예로서, 불에 탄 목재를 제거하지 않고서, 불에 탄 나무 위에다가 석회벽을 붙였다. 이 외에도 노동자들을 이 집에서 기거하게 만들고, 주인허락 없이 전화를 사용하고 불탄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작업을 완결하지 않고 중간에 방취 해 두고 떠났다. 그 후 보험회사는 시공업자 A를 선정해서 완공했다.

집 주인은 공사가 끝난 1996 년 12 월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기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보험회사에서 고쳤다.

집 주인은 보험회사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했다. 보험회사는 훗날 수리 복구를 해 준 것 이외에도 천정에 불탄 냄새 제거와 부실 공사 재수리 비용으로 ＄19,245.42을 추가 지불했다. 소송 중에 개인 재산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서 동산 재산 보험회사 R을 통해서 ＄241,000을 받았다.법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한다면서 추천한 시공업자의 수리 잘못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증 해 줄 의무가 없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준 시공업자 그리고 동산 피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안이다. 보험회사의 계약 위반이나 실수가 없었고, 보험회사는 시공업자가 잘못 수리한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합당한 흥정이나 정직하지 못하게 처리한 잘못도 없으므로 응징적 배상 지불 의무가 없다. 소유주는 시공업자와 작업을 한 사람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지 보험회사에서 지불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가 추천한 시공업자를 채용한 것은 합당하지만 약속 위반은 사기다. 법정 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선정한 담당자가 추천한 시공업자 D를 채용했고, 보험회사도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선임한 담당자는 자기가 보험 회사를 대신해서 모든 합의 권한이 있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법정 대리인한테 ＄127,950이 보험 약정의 전체 액수라면서 돈을 지불했다. 법정 대리인은, 이 사이에 시공업자 D한테 ＄63,361을 지불했지만 시공업자는 작업을 방취하고 떠나 버렸다. 법정 대리인은 다른 시공업자 S를 채용해서 2003 년 1 월과 6 월 사이에 완공했고, 비용은 ＄258,528 이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2002 년 11 월 1 일에, 법정 대리인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지붕이나 건물 철거에 대한 서면 계약이 없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정 대리인은, 2003 년 5 월 13 일에 보험회사, 피해 담당자 상대로 과거 시공 잘못, 계약위반, 거짖 설명 소송을 했다. 보험회사는, 중재 심판관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 절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 대리인은 2005 년 2 월에, 보험회사가 선정한 피해 처리 담당자와 ＄60,000 에 합의했지만 보험회사와는 계속 소송을 진행했다.

험회사의 고의적 거짖 설명, 응징적 배상, 경비, 변호사 비용, 전체 ＄2,155,599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