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승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았을 때 그중 일정 비율을 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보수 방식이라고 해서 소송비용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의 경제적 위험을 의뢰인에게서 변호사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성공보수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무료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는 것이고, 사건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냈을 때에만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년에 걸쳐 수백 시간, 때로는 수천 시간의 업무를 투입하고도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이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청구권이 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첫째, 이 사건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둘째, 이긴다면 상당한 금액의 판결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 있는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사건에서 성공보수 방식이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임관계와 손해가 충분히 명확하고 피고에게 적절한 보험이 있다면,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라면 경제적인 계산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였던 피고도 몇 년 후 판결을 받을 때에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 자체에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성공보수 사건을 검토하는 변호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회수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승소했을 때 판결금과 변호사 비용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변호사들이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상되는 회수금액, 소송의 위험,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수년간 보수 없이 일을 투자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또 하나의 직업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문제를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양쪽 당사자는 재판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얻는 디스커버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보낸 상세한 질문에 선서하에 답변해야 할 수도 있고, 분쟁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년간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은행기록, 달력, 영수증, 사진, 소셜미디어 게시물,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까지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