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한 때 35만 명을 웃돌면서 ‘미국 내 외국 유학생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다가 미-중 갈등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 등으로 27만 여명으로 감소, 결국 1위 자리를 인도(33만)에 내주었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획기적 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0만 명의 미국 학생들을 중국의 교류 프로그램에 초청하겠다는 것. 이 프로그램이 원안대로 가동되면 중국 유학생은 ‘미국 내 외국 유학생 1위’ 타이틀을 재탈환 수 있을까.
중국유학생에 대한 미국 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미국의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탈취 등에 적지 않은 중국유학생들이 동원돼왔다.
또한 일부 중국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행사 에이전트 역할을 해왔다.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자국민을 감시·통제 하거나 친중국 성향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온 것.
이에 따라 미 의회 등에서는 중국 공산당(CCP) 당원이나 연관기관 소속 학생들의 비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돼왔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중국의 ‘미국 내 외국 유학생 1위’ 타이틀 재탈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시진핑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의 반응도 그렇다. ‘인적 교류를 늘리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것은 표면적 의도 일뿐 숨겨진 위험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군사·산업 기반(military-industrial base)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여러 가지 위험성을 지적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학생들은 체류 기간 동안 위챗(WeChat) 등 현지 필수 앱을 사용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이들의 개인 데이터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수집·통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게 첫 번째 위험이다.
중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데이터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외국 방문객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베이징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위험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재계, 학계,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젊은 미국인들을 중국 영토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들을 향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섭하거나 잠재적 레버리지(인질 또는 영향력 공작의 대상)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요컨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대규모 환대 공세는 순수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고도의 안보적 포석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더 힐의 주장이다.
미국 내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 8만 명에 육박하는 한국 내 중국유학생. 이들은 한국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순수한 한중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까.
중국 유학생 대다수는 평범한 학업 목적의 청년들이라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인 스파이 행위 적발 건수가 부쩍 증가하면서 그 시각이 바뀌고 있다.
서구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빼내가고 있고, 일부 유학생들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에 소속돼 자국민 통제나 여론조성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면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적 시각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다. 아침에도 ‘셰셰’, 저녁에도 ‘셰셰’를 연발하면서 시진핑의 중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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