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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연방 의료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가주는 물론 미 전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주의 경우 메디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수백만명의 보험 상실 가능성은 물론 의료 서비스 축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중산층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LA 타임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 상황에 놓였다”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 종료와 보험료 인상 여파로 가주 주민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가정들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직면하면서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장 범위가 낮은 상품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입자 37만4,000명이 보험을 해지했다. 이는 오픈 등록 기간 동안 보험을 갱신한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해지율이다. 올해 평균 보험료도 10% 이상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오는 7월 1일부터 메디캘 치과 보험 혜택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체 범위 치과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에 따르면 연방 메디캘 규정상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추지 못한 만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예방 치료 등을 포함한 전체 치과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일련의 연방 메디캘 정책 변화로 인해 2026~27 회계연도에 4만4,000여 명, 2029~30 회계연도에는 최대 130만여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상실이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 악화, 응급실 과밀화, 의료 인력 이탈은 물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천문학적인 의료비험 급증과 경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주의 경우 메디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수백만명의 보험 상실 가능성은 물론 의료 서비스 축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중산층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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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는 7월 1일부터 메디캘 치과 보험 혜택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체 범위 치과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에 따르면 연방 메디캘 규정상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추지 못한 만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예방 치료 등을 포함한 전체 치과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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