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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메가 마스터 심리’ 직격탄, 한 판사가 하루 100명씩 초고속 재판
▶ 일정 앞당겨지며 우편 통지 누락 속출
[출처 bklg.org]
비영리단체 ‘bklg.or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궐석재판(재판 불참)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총 4,4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메가 마스터 심리’가 시행되기 전인 5월(2,189명)과 비교해 무려 103.2%나 급증한 수치다. [표 참조]
이민 당국의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저지주 뉴왁 이민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이곳에서 궐석재판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1,827명으로, 전월(810명) 대비 125.6%나 폭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다. 지난달 미 전국 주요 23개 이민법원의 궐석재판 추방명령 건수는 총 5만3,808건으로 전월 대비 55.0%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역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1일 전국 이민법원에 전격 도입된 ‘메가 마스터 심리’는 판사 한 명이 한자리에서 하루 100명 이상을 무더기로 심리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즉석에서 ‘궐석재판 추방명령(Absentia Removal Order)’이 내려진다.
기존 이민법원 심리는 하루 최대 20~30명 수준이었으나, 메가 마스터 심리 도입으로 하루 대상 인원이 최대 5배 이상 늘어나면서 당초 정해진 심리 일정들이 대거 앞당겨지고 있다. 실제로 메가 마스터 심리 시행 이후 평균 180일 정도 소요되던 심리 대기 기간이 지난달 기준 42일로 크게 단축됐다.
문제는 이처럼 변경된 재판 일정이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서, 날짜를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 지원 법률그룹의 한 이민변호사는 “자신의 심리 날짜를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우편이 아닌 이민법원 재판 일정을 확인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된 자신의 심리 날짜를 확인해 겨우 심리에 참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메가 마스터 심리가 이민자들의 재판 불출석을 유도해 궐석재판 추방명령을 남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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