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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다니 시장, 소기업 규제 개선안 발표
▶ 푸드트럭 수수료 면제 등 포함, 18만 소기업·100만 근로자 혜택 기대
조란 맘다니(앞줄 왼쪽 5번째) 뉴욕시장이 소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0일 불필요한 허가 절차와 중복 서류 제출 요구를 없애고 과도한 벌금을 줄이는 등 50여개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긴 ‘오픈 포 스몰비즈니스(OPEN for Small Business)’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수많은 소기업이 창업과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과감한 행정 절차 개혁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혁안은 ▲식당 및 식품 소매업 ▲운송업 ▲일반 소매업 ▲보육시설 ▲산업·상업 분야 ▲미용 및 퍼스널케어 업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50여개 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 조치 중 일부는 시장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시행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당이 아이스크림 등 냉동 디저트를 판매할 때 별도로 받아야 했던 추가 면허 등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시정부 부서마다 소기업에 동일한 서류를 중복으로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각종 면허의 갱신 주기를 대폭 늘려 행정적 번거로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푸드트럭과 상업용 조리기기의 환경국 등록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며, 일부 식품위생 위반 벌금의 상한선을 현행 6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기업 창업을 돕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을 위한 상설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특히 시 당국이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사업주의 권리와 검사관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시한 ‘사업주 권리장전’을 반드시 배포하도록 했다.
시정부는 이번 개혁 조치로 뉴욕시 내 약 18만 개 소기업과 이에 고용된 1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가을에는 소기업 운영비 부담의 핵심인 보험료, 상업용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대폭 경감하기 위한 2차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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