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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라비스타 시의회 최종 승인
▶ 62세대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파크힐 UMC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파크힐 연합감리교회 소유 부지에 지역 중위소득 30~60%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밀도 개발에 따른 소음, 교통 체증,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서민주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마이클 인준자 시의원은 개발사로부터 세대수 감축과 주차장 공유, 콘크리트 장벽 설치 등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홀로 반대표를 던진 존 맥케인 시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아닌 대중교통 회랑에 위치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수정한 방식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종교 부지 내 서민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주 법안인 ‘상원 법안 4호(SB 4)’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SB 4 법안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시의회의 자금 지원 결정과 관계없이 당연지정(by-right) 토지 이용 승인 자격을 얻어 시의회 승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르코 베르두고 시 검사장은 일반 계약법에 의거, 시가 대출 계약에 세대수 축소를 포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SB 4 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짚었다. 즉 개발사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러한 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의회의 자금 지원안 통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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