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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조태열·조태용·김성훈 등 출석…이상민 답변 거부
22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청문회장에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청문회에 자리했지만 의원들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계엄사태에 앞서 군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계획한 의혹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은 김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김 전 장관의 8일 새벽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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