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1948년, 1950년, 1960년, 1987년. 한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들이다. 해방, 대한민국건국, 6.25, 4.19. 민주대항쟁 등 한국 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2021년은 무슨 해인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해다. 그 해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68차 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Group A)’에서 ‘선진국(Group B)’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6.25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데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자 보상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 2026년. 이 해는 무슨 해로 기억될까.

K팝에, K트라마, K푸드에, 심지어 K방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한류(Korean Wave)에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한류의 본산지에서 아주 괴이한 소식이 전해졌다. 선거 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증발됐다. 참정권이 박탈된 것이다.

그게 2026년 6월 3일 전해진 뉴스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위가 저지른 부정선거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꾸준히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군에 속 한다’는 영국 경제 분석기관(EIU)의 민주주의지수 발표가 허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할까.

장마에 무더기가 더해지면서 서울 발로 전해지는 뉴스들은 완전 ‘몬도가네‘(이태리어로 Mondo Cane로 직역하면 ‘개 같은 세상’이라는 뜻)판이 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제 3세계의 도박판도 이런 도박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한국의 증권시장이 모습이 바로 그렇다.

‘영혼까지 끌어다 빚내서 투자한다.’ 한국 증시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그런 토양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풀어놓았다. 이재명 정권은 지지율상승을 노리고 위험요소는 아예 외면, 내질러버리듯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증시는 미친 듯이 날뛰는 도박판이 되어버린 거다.

큰 뉴스에 가렸다. 그러나 도박판 증시 못지않게 괴이하게 들리는 것이 안보전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다. 최전선 근무 사병들에게 빈 총으로 근무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하던가. 그런 가운데 통일부당국자는 북한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 북한 주권이란 건 다름 아닌 김정은 체제의 주권으로 평화공존이란 미명 하에 모진 탄압과 죽음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외면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하는 말이다.

서울 발로 전해진 ‘몬도가네 판’뉴스의 압권은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입틀막법을 밀어붙여 전 세계에 더불어민주당 천하의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를 톡톡히 과시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애면서 ‘공소기각’ 추가 사유를 슬며시 끼워 넣은 또 한 차례의 입법폭주를 저지른 것이다. 60%이상의 국민이 반대해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 그들에게 오직 중요한 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으로 72년간 기능해 온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하루아침 허물어 버린 것이다.

거기에다가 막판에 슬며시 껴들어간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의혹만 키우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조항으로만 보여서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발언을 했던 것과 연관돼 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

‘몬도가네 판’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 그 주범은 누구일까. 이제는 한국정치의 기득권층이 되어 요소요소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운동권 출신 86세대 좌파 정치인들로 보인다.

이 운동권 86세대는 민주화에 나름 공헌을 했다. 그러므로 민주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착각이다. 그들이 학습한 건 혁명론이다. 목표 달성과 조직 보위를 위해 그들이 추종한 운동방식은 지도부 맹목 추종 등 전체주의 문화에 가깝다.’

한 국내 논객의 지적으로 문재인 시대는 86세대의 운동권식 강성 정치문화가 공화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밀어낸 시기였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필요하면 민주주의 기본도 건드릴 수 있다는 식으로 한층 더 악성진화하고 있다는 게 이어지는 분석이다.

86세대 좌파 정치세력은 정파적 이해에만 몰두 할 뿐 대내외적 급변환경에 무지하고 아무 고민도 없다. 그런 그들이 미셸 스틸 미 대사가 부임해오자 일전(一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잇단 반미, 반 스틸 거리시위도 모자라 스틸 대사가 북한, 중국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극우 인사들과 자주 접촉을 할 경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자못 준엄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여기서 앞서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2026년은 무슨 해로 기억될까’-.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의혹에, 입틀막 법에 이은 이재명 살리기 형사개정법 입법폭주, 도박판이 되어버린 증시, 구멍 뚫린 안보전선, 거기에다가 쿠팡 문제 등 날로 험악해져 가는 미국과의 관계. 이와 정비례해 날로 피폐해지는 민생에,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국격….

선진 대한민국이 역주행을 거듭, 베네수엘라의 길을 밟는 원년의 해로 기억되는 건 아닌지…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