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파한다. 가능한 얘기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은 강력한 경제 성장이 심각한 부채 문제에서 탈출할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성장을 달성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13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8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MU) 연설에서 "3% 성장을 달성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흐름에 차질이 생기기 전까지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 분쟁 사태를 지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기초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다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성인 모두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제시한 '3% 성장' 계산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을 적용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3.5~4% 성장이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런 고성장을 실제로 달성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지난 수십 년간 둔화해 왔다.

트럼프 2기 들어 경제는 연율 환산 기준으로 평균 1.9% 성장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선 마지막 해는 2023년이었다. 지난 20년간 성장률이 3%를 넘긴 것은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이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3%대 성장을 이어간 적은 없었다.

WSJ은 1990년대와 비교할 때 미국이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2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 연간으로는 약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1990년대 연간 1.1% 증가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에 자연스러운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투자회사 파이퍼 샌들러에서 일하는 돈 슈나이더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입법 조치도 있어야 하고 높은 성장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생산성 향상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가 AI의 빠른 확산 시나리오를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성장률이 2%를 상회하고 재정 적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35년까지는 여전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담당한 버지니아대 바실 할퍼린 교수는 부채 감축 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 향상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예상 투자수익률이 상승해 차입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상당수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정부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CBO 소장을 역임한 하버드대 더글러스 엘멘도르프 교수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빠를수록 정부 개입이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조슈아 라우 금융학 교수는 "향후 10년간, 30년간 재정적자를 실제로 주도하는 예산 항목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라면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없이 성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조세, 무역, 규제 완화 정책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과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결정들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