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직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받는 동안 경쟁사가 고용주의 사업을 무너뜨리도록 은밀히 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남모를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뢰하던 직원이 사표를 냅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이 뒤를 잇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사무실이나 부서 전체가 경쟁사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고객들도 그들을 따라갑니다. 사업 기회는 사라집니다. 직원, 고객 관계, 그리고 기업의 무형 자산(영업권)에 쏟아부은 수년간의 투자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조직적 직원 이탈에 직면한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은 직원의 법적 ‘충성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확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즉, 직원이 경쟁을 준비할 수는 있어도,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쟁사를 위해 은밀히 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주택 담보 대출 회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경쟁 대출 업체가 해당 회사의 급여를 받고 있던 핵심 직원 3명과 수개월에 걸쳐 공모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동료들을 포섭해 이직하게 하고, 고객과 진행 중인 사업을 경쟁사로 돌렸으며,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계획이 완료될 무렵에는 지점 전체 인력이 사임했고, 경쟁사는 전직 직원 대부분을 채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에 깊이 뿌리박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퇴사 후 경쟁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 현재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동안 경쟁사로 충성심을 옮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기밀 정보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오직 ‘영업 비밀’ 관련 소송으로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의 핵심이 단순히 정보의 사용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의 본질은 직원 포섭, 고객 유출, 기존 사업 운영의 약화 등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사업을 와해시키려 한 공모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자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이를 오용할 경우, 회사가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주택 담보 대출 업계를 넘어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미칩니다.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흔히 직원, 고객 관계, 사업 기회, 그리고 정보입니다. 기업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외부 경쟁사가 아니라, 회사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경쟁사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내부 직원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원이 이직하고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할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법은 직원이 영원히 회사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직원은 퇴사를 계획할 수도 있고, 경쟁을 준비할 수도 있으며, 회사를 떠나 경쟁 사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사업을 보호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동안, 은밀하게 그 사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판결은 직원과 경쟁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즉, 경쟁은 합법이지만 배신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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