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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평통, 법륜스님·평화재단 초청 강연…“장마당도 국영화돼”
왼쪽부터 평화재단 김지영 연구원, 이정철 교수, 법륜 스님, 김영준 교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최신 북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들은 의회와 싱크탱크, 대학 등과 비공개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날 법륜 스님은 “달라진 북한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에 비추어 북한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교수(국방대)는 “상식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핵으로 위협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와 어떻게 대화하자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다른 나라와 군사협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북한이 최근 중국,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때 워싱턴도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최근 의회에서도 뒤로 밀렸던 북한 문제가 다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철 교수(서울대)는 “20년이 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성향인 빅터 차 교수도 지난 4월 대북 제재는 실패했고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은 당과 군부 등 600만 명에 대해서만 보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1,900만 명은 사실상 방치했지만 이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각자도생하며 북한 경제를 이끌었다. 이는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2017년 북핵문제로 중국도 제재에 가담하면서 ‘일반 주민 시장’(장마당)이 어렵게 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국가 주도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이 교수는 “북한 경제는 ‘배급’, ‘국가 주도 시장’, ‘일반 주민 시장’ 등 3개의 구획경제로 자리잡았다”며 “최근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확보한 것도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철 교수(숭실대)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북한의 독특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만 궁핍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과거 당의 지침으로 반미를 외쳤으나 최근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계를 지탱했던 장마당이 국영화되고, 외화벌이 노동자로 착취당하고, 환율 급등과 치솟는 물가 등 주민들의 반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평통 박준형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통일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효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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