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이란 협상력 약화 우려, 국방부에 생산 독촉…예산확보 안돼 난감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자신이 보고받은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에 '피해를 주는 폭로들'에 맞서려는 노력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이는 탄약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일축하며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전날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일련의 보도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탄약 재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그를 "미치게 했다"고 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반역적 발언을 흘린 유출자들은 현재 추적당하고 있다. 그들은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밀 군사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그 신뢰를 배신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지하 핵시설에 대한 공습 이후 '작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군 정보당국의 초기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대적인 유출자 색출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오래 끌며 '버티기'로 나오는 마당에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이 알려지면 이란 정권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핵 프로그램 폐기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주변에 불만을 터뜨려왔다고 WSJ은 전했다.
미군의 탄약 재고량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거리가 멀다. 주요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탄약 비축량이 많게 잡아도 40∼50%, 적게는 20%에 불과하다고 언론 보도와 싱크탱크 분석을 통해 나왔다.
탄약 부족이 심각해지자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할 경우 아예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군 내부의 증언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이) 대량 생산돼 미국으로 배송 중"이라며 "방산 기업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생산시설과 공장을 짓고 있다"고 강조한 것 역시 재고 부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탄약 부족 문제로 충돌한 것으로 보도된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 이후 탄약 생산을 늘리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의 이후 "탄약 생산 증대를 위한 1년간의 노력을 이끌어 온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탄약 (재고) 수준을 논의했다"는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촉에 긴급 회의를 소집, 탄약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국방부가 이달 초 "노스럽 그루먼, 록히드 마틴과 요격미사일 부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2건의 기본 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패트리엇과 사드 생산을 3배와 4배씩 늘릴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이같은 논의의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탄약 생산에 들어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처럼 신속한 생산이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인 1조5천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3천500억달러는 예산조정절차를 밟아 상원에서 60명 표결을 필요로 하는 민주당의 견제를 우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탄약 예산 529억달러가 포함됐다.
헤그세스 장관, 파인버그 부장관, 그리고 댄 케인 합참의장은 탄약 예산을 포함한 긴급 예산만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달라고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방산 기업들은 국방부와 맺은 기본 협약은 협약일 뿐, "계약과 의회의 예산 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금속을 구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한 바 있다.
미 육군 출신 브래드 보먼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국장은 WP에 "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 몇 년은 걸린다"며 "스위치를 켠다고 해서 갑자기 탄약이 전투원의 손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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