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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모들에 ‘개미 반발’ 정부 세제개편안 두고 강하게 질책
▶ “정확하게 준비도 안 하고 왜 그랬나…본래 취지 못 살리며 설계”
▶ 비판 여론 반영…향후 국회 논의 파장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7
증시와 관련한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설계를 강하게 질책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 만큼, 이례적인 고강도 지시가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함께 언급하면서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특히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개편 방안이 '개미 투자자'들의 선택 및 혜택의 폭을 좁히고 나아가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기존의 틀을 흔들었다는 지적"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해당 비판들을 반영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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