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25일째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증발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집회가.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한 달 가까이 외쳐댔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가 그 외침에 응집돼 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함성이 긴 여운을 울리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정학, 미·중 패권 경쟁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독립 비평 플랫폼 Junotane은 6.3 이후 한국 사태를 독특한 시각으로 파고들었다.

‘한 때 주변부에서나 나돌던,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설(說)들이 이제는 주류 정치권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6.3이후 한국의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달라진 현상. 그에 대한 Junotane의 해부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부터가 그렇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단순한 선관위의 행정착오로 볼 수 없다.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함의가 포함돼 있다. 더 나가 우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선거 조작의 예행연습성격의 준비로 중국공산당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Junotane의 지적으로 6.3 투표용지 증발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외부 불순세력의 배후 책동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정설화(주로 우파진영에서)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시위자들 그들 자체도 그렇고, 4주 너머 계속 이어지는 시위, 그 이례적 현상은 뭔가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는 증거로 보여 진다. 수상쩍은 해외에서의 후원자금, 외부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 - 비공식적인 기득권 집단이나 비밀 조직)에 의해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 칼라 혁명(color revolution). 이런 냄새가 짙게 풍겨나고 있다.’

6.3 이후 사태와 관련해 Junotane이 밝힌 한국의 좌파진영에서 나돌고 있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시위는 단지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항의시위가 아니라 현 이재명 정부 중심의 정치 시스템 불안정화를 노린 무대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게 좌파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거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맞는 게 아닐까.

‘한국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2년 전 에포크 타임스의 보도다. 오랫동안 펼쳐온 통일전선공작이 제대로 먹혀든 결과 중국공산당은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기관 등 각 영역에 80% 이상 침투했다는 게 뒤따르는 설명이다.

과장이 아닐까. 방첩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근사치에 가까운 답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은 한국 사회 전반의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단순한 첩보수준을 넘어 사회적 의사결정과정과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수준까지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정치·언론·교육· 대외단체, 심지어 지방자치제까지 파고들었다. 문제는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정부 제도권에도 중공의 통전공작은 파고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혹은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방수권법(NDAA) 보고서 지침은 그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한국 내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과 회색지대 공작(온라인 여론조사. 기술침투, 정보 수집 등)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사상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른 말이 아니다. 일종의 의혹의 교집합이라고 할까. 한국 내 중국의 선거개입 역량과 하이브리드전(인지전) 전술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워싱턴은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요약하면 미국의 NDAA 지침은 ‘한국 내 중국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공작을 밝히겠다’는 안보차원의 선언이고, 6.3 시위는 ‘그 공작이 실제 선거와 전산망 시스템에 미쳤을 수 있는 의혹을 밝히라’는 국내적 요구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좌익 전체주의 일당독재화 되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상을 파헤친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 바로 뒤이은 6.3 부정선거 규탄 시위, 그리고 사상 처음 한국 내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공작 조사를 명시한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 보고서 지침발표, 이 일련의 사태를 한국의 좌익 진영은 경악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외세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게 그런데 과히 틀리지 않는 진단 같아 보인다.

날로 첨예화 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에 비하면 베네수엘라. 이란 등은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 그런데도 미국은 개입을 했다. 그 궁극의 목적은 중국 제압이다. 그런 마당에 한국이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과 친북종중 정권의 합작으로 미국진영에서 이탈한다. 그런 사태를 워싱턴이 방관만 하고 있을까.

자유 민주주의 세력의 반격(Liberal Democracies Strike Back). 이제 본격 시작된 것 같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