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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10년 1기 조사위 당시 시가 2천373억원 환수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연합뉴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천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천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작년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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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폐지 50년이다. 친일파 재산환수보다 피거머리-가짜위안부 팔이들이 챙긴 막대한돈과 혜택등을 박탈하고 재산환수하는것이 사회정의를위한길일것같다. YS는 자신의 비자금이 탄로날까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사기적 정치행각으로 전.노 두대통령 감금하고 '자유민주주의'땅에 '민주화'라는 왜곡으로 '국격비하'하며 반민주, 야합적 5.18특별법을 제정하었다. 작금에 국민 90%이상이 518법폐지이다. '피거머리-가짜위안부' 비문새긴 동상제작하여 가짜소녀상 팔듯 어린애들에게도 팔면 국격이회복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