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가적으로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청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지만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 어렵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됐다)"며 현재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에는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미래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도 의문인 사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라며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30 지지율, 전 연령대 평균보다 18%p 낮아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2030세대의 국정 지지도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과 무관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대 31%, 30대 4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전 연령대 지지율인 49%에 비해 많게는 18%포인트(p)나 작았다. 한국갤럽 조사(11~13일)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44%)에 비해 20대와 30대는 각각 30%, 37%로 7%p 이상 차이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89개 사업으로 분산된 청년 정책을 '체감형 및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총괄 기능을 신설하거나, 일자리·주거를 중심으로 한 방향 설정,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청년에 맞춘 소통방식 전환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로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천관율 칼럼니스트 등 1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하반기에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NBS 및 한국갤럽 조사는 모두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각각 18세 이상 1,001명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