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댓글 5 2025-03-20 (목)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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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이하 한국시간)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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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5
이건 일이주일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 묵혀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쉰썩렬이 판결 바로 이전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작당이다..이건 판새조차ㅡ자격이 없는 돌팔이 인민재판 주작이다...다 집어치우고 관둬라..

03-21-2025 07:07:07 (PST)
nkd514
oscur... '친중종북?' 사고방식이 '부동시- 좌광우도'였나?

03-20-2025 12:24:15 (PST)
dkinla
oscur 먼 게솔 ㅋ 내란당 매국노 친일 2찍주제에 ㅋㅋ 니가 보순줄 착각하고 아갈배변하네 ㅋ

03-20-2025 10:22:39 (PST)
oscur
세상 어느나라가 마구 탄핵을 하나? 도대체 이재명이 임금이라도 되나? 전과 4범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제까지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다. 이건 더블당 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번 탄핵은 친중 종북들이 일으키고 국가전복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순세력들을 신고만 하면 추방이 가능하니 주위 친북인사들을 죄다 CIA에 신고해 추방시켜야.

03-20-2025 10:02:15 (PST)
nkd514
무고한박근혜탄핵 국민 80%찬성! 법치위반 윤석열 탄반패거리 40%정도. 작금의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 물타기효과이며, 율법전문광화문단말마-배타적진리똥걸래휘날려와 '부동시-좌광우도'패거리들과 '망한동해-우리땅'과 '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 패거리와 반사회적 패륜아들과 음모질전문 가짜,사기,협박.겁박질전문 패륜아들의 사회혼란조작으로 돈먹는 왜곡개독신자들의 파렴치 선동질로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지고있다. 단언하는바, 윤 파면없을경우 사회는 극단적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빨려들어가 반사회패륜아 들의 세상이 도래할것이리라-

03-20-2025 08:37:2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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