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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연방정부는 왜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주나
▶ 존청 변호사의 “경제 법률 핫이슈”
■누가 받을 수 있나
계좌 자체는 18세 미만에 소셜번호(SSN)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정부의 1,000달러는 조건이 더 붙는다. 미국 시민권자로 SSN이 있고 2025~2028년에 태어난 아이여야 하며, 일회성이다.
아이만 조건을 갖추면 부모가 한국에 살아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SSN이 없어도 납세자번호(ITIN)로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굴러가나
가족, 친지 누구나 돈을 넣을 수 있고 합쳐서 아이 한 명당 연 5,000달러까지다(정부 돈은 한도 외). 고용주도 연 2,500달러까지 넣어줄 수 있는데 직원의 과세소득에 잡히지 않는다.
돈은 S&P 500 인덱스펀드에 자동 투자되고, 개설비·유지비 없이 펀드 보수는 연 0.02%에 불과하다. IRS 웹사이트에서 신청서(Form 4547)를 내고 공식 앱에서 활성화해 입금하면 된다.
■핵심은 1,000달러가 아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IRA나 로스(Roth) IRA를 가져 본 사람이라면 세금을 미뤄 가며 굴리는 복리의 위력을 안다.
그동안 IRA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서 아이 앞으로는 열 수 없었는데, 이 계좌는 신생아부터 가능하다. 이 강력한 환경이 아이들에게도 열린 것이니 적극 활용할 만하다.
정부의 1,000달러에 매달 200달러씩만 보태도 연 7% 수익이면 18세 때 9만달러 가까이 된다. 18세가 되면 일반 IRA로 바뀐다. 다만 Roth가 아니어서 인출 시 수익과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고, 가족이 넣은 원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는다.
18세 전에는 인출이 안 되고, 이후에도 59½세 전 인출엔 10% 페널티가 붙는다(학비·첫 주택 등 예외).
■529, UTMA와 견주면
교육비 전용이라면 수익까지 비과세인 529가 유리하고, 미성년자 커스터디 계좌(UTMA)는 매년 과세되는 데다 학자금 재정보조(FAFSA)에 불리하다.
트럼프 계좌는 은퇴계좌여서 FAFSA 자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신설 제도라 확정은 아니다). 여력이 되면 병행이 답이다.
■한국과 걸쳐 있는 가정이라면
조부모 등 한국 거주 가족이 손주 계좌에 송금하면 미국 증여세는 대개 문제없지만 한국 증여세와 자금출처 검토가 필요하다.
또 아이나 부모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이 미뤄 준 운용수익을 한국이 매년 과세할 여지가 있다. 아직 한국 국세청의 공식 해석이 없어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맺음말: 진짜 선물은 18년의 시간
1,000달러는 미끼일 뿐, 진짜 선물은 그 뒤의 18년이다. 자격이 되는 자녀·손주가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개설도 10분 남짓이면 될 만큼 간단하고, 필자의 유튜브 채널 ‘미국변호사 존청’에 전 과정을 소개해 두었다. 다만 한국과 미국에 걸쳐 돈이 오가는 집이라면 넣기 전에 양쪽 세무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다.
www.jclawcpa.com
<존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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