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국(LAPD)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LA시가 지난 7년 반 동안 지급한 금액이 무려 4억8,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총격, 교통사고는 물론 경찰 내부의 성희롱과 인종차별, 보복 인사 등을 둘러싼 소송까지 잇따르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LA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도로와 보도 수리, 공공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주민 서비스까지 축소하는 상황에서 경찰 관련 소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시정부의 경찰 관리·감독 부실과 예산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가 지난 9일 LA시 검찰국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LAPD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약 2,000건을 처리하는 데 LA시가 지출한 금액은 약 4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는 경찰의 부당한 무력 사용과 총격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뿐 아니라 경찰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경찰 내부 직원들이 제기한 차별·보복 소송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보면 경찰 관련 소송 배상금은 2019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에는 1억7,86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해 동안 300건이 넘는 경찰 관련 소송과 배상 청구를 해결하는 데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것이다. 2025년에도 지급액이 1억 달러를 웃돌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030만 달러가 지급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일부 대규모 배상 판결은 아직 LA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아 향후 지출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유형별로는 경찰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 배상금이 약 1억2,500만 달러에 달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경찰의 총격 사건 관련 배상금도 약 1억460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 총격 관련 배상금의 75% 이상은 총격 당시 약물에 취해 있었거나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신질환자나 약물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인명 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적지 않았다. 지난 7년 반 동안 시위 관련 배상금은 약 2,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100만 달러 이상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재산 피해 관련 배상금도 약 4,000만 달러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6월 사우스 LA에서 발생한 경찰 폭발물 처리반의 불꽃놀이 폭발 사고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폭발물을 현장에서 처리하다 대형 폭발이 발생해 주변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 20여명이 다쳤다. LA 시의회는 이 사고와 관련한 피해 주민 19명에게 총 2,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승인했다.

경찰 내부의 인사 문제도 막대한 배상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성희롱과 인종차별, 부당한 징계 및 보복 인사 등을 주장하며 경찰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LA시가 최근 5년 동안 지급한 금액은 최소 6,8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찰 관련 소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LA시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A시는 지난해 약 10억 달러의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해 공공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긴축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