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특정 원자의 구조는 핵무기를 가능하게 한다. 현실의 또 다른 유감스러운 측면들을 열거한다면 다음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 식물에서 추출되는 특정 분자들이 인간의 신경계와 상호작용해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마리화나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연방주의가 미국의 각 주를 민주주의의 ‘실험실’로 기능하게 한다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연방대법관의 격언은 오늘날 특히 적절하다. 많은 주가 마리화나와 관련해 흔히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실험의 실험실이 됐다. 축적되는 증거들은 일부 단순한 믿음을 수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맨해튼연구소의 찰스 페인 레먼은 미국인의 74%가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한다고 보고했다. 또 “매일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미국인보다 매일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미국인이 더 많다”고 밝혔다.
레먼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품질이 일정하고 효능은 갈수록 강해지는 약물을, 소비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는 상점에서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은 제품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업적 판매를 주도하는 마리화나 상습 사용자들은 갈수록 더 강력한 제품을 요구한다.
허용되는 THC, 즉 마리화나의 환각 성분 함량에 상한선을 둔 주는 단 두 곳뿐이다. 카네기멜론 대학의 조너선 P. 콜킨스는 ‘금지 정책의 대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압수된 마리화나의 THC 함량은 2000년 이전에는 한 번도 5%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합법화 직후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표시된 효능은 일상적으로 20%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THC 함량이 60%, 심지어 90%에 이르는 추출물 기반 제품까지 추가로 등장했다.”
소비자의 마리화나 사용을 비범죄화하거나 공급자의 판매를 합법화한 결과, 미국에는 전례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 2년 전 한 임상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이 “직접 실험해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알려 달라”고 말한 약물, 그것도 빠르게 변화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리화나는 사회가 오랫동안 접해 온 익숙한 기호성 약물의 목록에 빠르게 합류했다. 미국 성인의 대다수는 적어도 가끔씩, 때로는 중독성을 띠는 향정신성 소비재인 술을 마신다. 수천년 동안 널리 누려온 이러한 사적 권리의 행사는 대부분의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어 경고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근절하기는커녕 줄이기조차 어렵다.
60년간 집중적인 공중보건 경고가 이어진 뒤인 2024년에도 성인의 9.9%인 2,520만명은 여전히 담배를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고 있었다. 담배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경우 해롭다는 사실이 거의 보편적으로 알려진 제품이다. 담배와 술, 그리고 그것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사회적 비용은 그렇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없고 안전하다고 믿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거의 매일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의 3분의 1, 즉 약 600만명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마리화나 사용장애의 잠재적 영향에는 망상과 편집증, 그 밖의 정신증 증상, 심한 구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아직 뇌가 발달 중이면서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8~25세 청년 840만명이다.
다재다능한 경제학자이자 지식인 사회의 유틸리티 내야수와도 같은 타일러 코언은 프리프레스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마리화나 정신증’은 흔한 현상이며, 마리화나 사용이 자동차 충돌사고와 저조한 직장 업무 수행 능력에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는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도한 마리화나 사용은 사회가 사람들을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돼, 신중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2024년 플로리다와 남·북 다코타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켰다.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11월 유권자들이 마리화나의 합법적 판매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주민발의안은 아마 부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주민발의안과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합법화 폐지에 대한 관심은 축적되는 증거가 재고를 촉발하면서 마리화나에 관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부 주들은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마리화나에 관대한 정책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감수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사회는 실제 실험실처럼 정돈돼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실험실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실험을 쉽게 폐기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
마약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각기 다른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마리화나 정책이 상당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브랜다이스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잘 보여준다. “진화에는 지름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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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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