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과 서민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는 일명 ‘억만장자 부유세’(이하 억만장자세)가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언론들은 1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 온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민투표 발의안 안건으로 올리려면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고 주 총무처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올 초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 요건을 채웠다는 것이다. 노조는 87만5,000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5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따.

이에 따라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면 오는 11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주민 투표에 부쳐진다.

억만장자세는 최소 11억달러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억∼11억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좀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금은 일회성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에 쓸 계획이다. 노조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통해 약 1,000억달러를 모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가뜩이나 증가하고 있는 부호들과 기업들의 탈 캘리포니아 러시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최저임금과 보험 등 기업 비용이 높고 친노동·반기업 각종 규제가 많아 사업을 하기 가장 힘든 주 중 하나로 악명이 높다. 상대적으로 친기업 성향이 강한 텍사스나 플로리자 주 등으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부호세 도입을 논의 중인 워싱턴주에서도 탈기업 이탈이 뚜렸해지고 있다.

실제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캘리포니아에서는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금을 피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도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샀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다. 테슬라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전 우버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도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떠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가주 억만장자세 도입을 비판하며 자신의 거주지와 기업들의 본사를 타주로 이전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마저도 억만장자세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유명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인터뷰에서 “이 발의안은 부결될 것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주민투표에서 최고경영자(CEO)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기업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0일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한 주민 투표에서 안건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46.36%, 53.64%로 무산됐다.

세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증세로 2억~3억 달러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증세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 측 진영의 주장에 동조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