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란 “호르무즈 통항 메커니즘 마련 합의…제재 해제도 진전”
- 펜스 전 부통령, 이란 MOU 비판… “핵 프로그램 폐기 명시안돼”
- LG 매그니트, 북미 디스플레이 전시회서 최고제품상
- 트럼프 지지받은 ‘우파 호랑이’, 첫 도전서 콜롬비아 대권 예약
- 한국 선박 2척 호르무즈 빠져나와…종전 합의 후 첫 사례
- 미국인 10명 중 2명만 “종전 MOU 미국에 유리”
close
- 마이크론 24일 실적 발표에 주목
- ‘연준 선제안내 없애면 금리 올라갈 것’…전문가들 경고
- 美 경제제재에 눈도 깜짝 않는 북·러·이란…회피술 통달
- 기아 PV5 패신저 모델, 영국 자동차 전문지 ‘최고의 대형차’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옛말…이젠 ‘루프 엔지니어링’이 대세
- 금리인상에 민감해진 빅테크들… “AI 투자 위해 빚 내는 탓”
close
- 월드컵에 예측시장도 급성장…베팅액 7조원 넘어
- 송성문, 47일 만에 2루타로 타점 추가…이정후, 3타수 무안타
- ‘와’ 이정후, ML 타율 1위 코앞! 2루타만 2개 때리며 1위와 고작 1리차
- ‘인간 문어’ 이영표, 일본 4득점 예언 적중 “8강 갈 전력 맞다, 그래도 부러워 안 하겠다” 왜?
- 박지성 “日 갑자기 잘해진 것 아냐” 튀니지 압도한 경기력 극찬 “월드컵 아닌 평가전 같아... 유럽파만 100명”
- 기성용·구자철도 홍명보 선택 ‘갸우뚱’... 논란의 중심에 선 ‘손흥민 활용법’
close
- 베트남에서 한식으로 미슐랭 1스타… “퓨전 아닌 조화 추구”
- 탈모에 좋다 소문만 돌던 ‘하수오’ “실제로 모낭 보호 효과 있어”… 연구 결과 나왔다
- “나쁜 콜레스테롤 줄었다”… 전문가들이 추천한 ‘사우어크라우트’
- “마라탕에 탕후루는 못 참지”… 1020, 나트륨·칼륨 균형 최악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9회
- 수많은 생선 썩히며 새로운 맛 찾았다… ‘피시 샤퀴테리’ 도전기
close
- 아이비리그 입학 자격,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
- K-12 온라인 교육 괜찮을까?… 자녀 성장 도움된다면 적합
- “재정보조 준비 - 여름방학 활용법(1)”
- 미국 대학 입시 Test(SAT or ACT) 관련 update
- 명문대들이 SAT를 다시 부르는 이유
- SAT 좋은 점수 받고 싶은데… 목표 대학에 따라 기준 달라
close
- [바이오사이언스] 늙은 세포 젊게 만든다…회춘 치료 현실화되나
- “자주 먹었더니 꿀잠 자고 염증 확 사라졌다”… 한의사도 극찬한 제철 맞은 ‘체리’
- 시도때도 없이 ‘심쿵’… 방치했다가 돌연사할 수도
- [임영빈 박사 건강 칼럼] 콜레스테롤은 몇이 정상인가요?
- 여름철 더 괴로운 ‘다한증’… 배 안 열고 수술
- [위클리 건강] 1년 새 6㎏ 찐 80세 트럼프…노년기 체중증가 괜찮을까
close
- 서울 한복판 깎아지른 절벽… 그곳의 아픈 역사를 아시나요
- 가슴 파고드는 주제가로 잘 알려진 추억의 로맨스 영화
- 10대 소녀의 죽음에 경찰서 여성 사무직원의 수사 그린 범죄 스릴러
- [특집기획] K-Vibe Check 1편: “The Best Seoul Restaurant Series” “진짜 서울을 맛보다, 뽕나무쟁이 족발” (서울 선릉 맛집)
- 2년 5개월 만에 열린 제주 만장굴… 새 단장 후 외국인도 북적
- 황무지로의 귀환… 더 거대하고 더 잔인한 여정
close
- “모기지 대출 거절됐습니다”… 간편 송금이 원인일 수도
- 올 여름 집 팔 계획이라면… 지금 꽃부터 심어야
- 준비된 집만 선택받는 시대
-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적기인가?
- “한발 먼저 매물 찾고 싶은데”… 미공개 ‘오프마켓’ 매물
- 집 언제 내놔야 하나?… 봄철이 늘 정답은 아냐
close
- “캘리포니아에서 추석을”..이적, 9월 LA서 단독 콘서트 개최
- ‘만삭’ 안영미, 미국 안간다.. “다음주 제왕절개로 둘째 출산”
- ‘솔로지옥4’ 이시안, 前소속사와 1억 손배소 승소..法 “속여서 계약 연장”
- 서현, 생일날 유기견 위해 기부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선물”
- 트와이스, ‘CHEER UP’ MV 유튜브 6억 뷰 달성..통산 5번째
- “정경호, 지 아빠랑 똑같다”.. ‘정을영PD’ 25년 사실혼 박정수가 공개한 사진
close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사전 기각 메모를 근거로 이민판사들은 망명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망명 자격이 없거나, 망명신청서인 I-589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는 증거심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국토안보부측이 요청하면 추방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신청인의 증언이나 추가 증거없이 망명 신청을 종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심사행정국 메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첫째, 망명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망명신청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망명신청을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망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망명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판사는 따로 증거심리 없이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망명협력협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이다. 이민법원에 망명신청을 한 케이스를 망명 협정국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간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로등과 각각 망명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망명신청의 기각을 통해서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한 사람들을 이들 제3국에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 기각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이민판사에게 기각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다. 망명신청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는 서면 심리 또는 구두 변론을 거쳐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판사가 국토안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구제 신청은 기각된다. 기각결정 자체가 추방 명령은 아니다. 망명 신청이 사전 각하되더라도, 다른 구제 신청이 계류 중이라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구제 신청이 없다면 사전 기각은 추방 명령으로 이어진다.
사전 기각은 망명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취소추방, 신분조정, 기타 이민법상 구제 신청에서도 법률상 자격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케이스는 정부측 기각요청을 받아서 이민판사가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추방재판에 넘어갔는데도, 추방대상자가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때도, 국토안보부가 사전 기각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방재판에 넘어간 추방대상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구제 신청서를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추방대상 케이스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이민법원의 방침이다.
<김성환 변호사>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사전 기각 메모를 근거로 이민판사들은 망명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망명 자격이 없거나, 망명신청서인 I-589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는 증거심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국토안보부측이 요청하면 추방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신청인의 증언이나 추가 증거없이 망명 신청을 종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심사행정국 메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첫째, 망명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망명신청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망명신청을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망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망명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판사는 따로 증거심리 없이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망명협력협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이다. 이민법원에 망명신청을 한 케이스를 망명 협정국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간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로등과 각각 망명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망명신청의 기각을 통해서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한 사람들을 이들 제3국에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 기각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이민판사에게 기각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다. 망명신청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는 서면 심리 또는 구두 변론을 거쳐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판사가 국토안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구제 신청은 기각된다. 기각결정 자체가 추방 명령은 아니다. 망명 신청이 사전 각하되더라도, 다른 구제 신청이 계류 중이라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구제 신청이 없다면 사전 기각은 추방 명령으로 이어진다.
사전 기각은 망명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취소추방, 신분조정, 기타 이민법상 구제 신청에서도 법률상 자격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케이스는 정부측 기각요청을 받아서 이민판사가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추방재판에 넘어갔는데도, 추방대상자가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때도, 국토안보부가 사전 기각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방재판에 넘어간 추방대상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구제 신청서를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추방대상 케이스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이민법원의 방침이다.
<김성환 변호사>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 출범
남가주 지역의 주요 기독교 교계 단체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대한민국 국가참정권수호운동 미주본부’가 한국의 선거 관리 부실…
이웃케어 부속 양로보건센터 생신잔치
이웃케어클리닉 부속 버몬트와 미래 양로보건센터(ADHC) 두 곳에서 6월 생일을 맞은 시니어를 위한 생신잔치가 지난 17일 열렸다. 이날 두 …
한인 고교생, 베벌리힐스 월드컵 포스터 당선
베버리힐스 고교 11학년 재니스 문(가운데) 양이 최근 베버리힐스 시청 주최 월드컵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종 당선돼 작품이 시내 공공장소에 전시…
2026 한글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성료
LA 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과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회장 윤주원)는 지난 6일 2026 한글학교 온라인 교사연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로 한국 역사·문화 홍보” 반크·재미한국학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재미한국학교협의회(낙스·총회장 권예순·이사장 최미영)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월드컵 경기 결과 & 일정
- 2
하버드, 최고 대학 부동의 1위… US뉴스 … - 3
유동성 위기 한국 중앙일보 결국 ‘부도’ - 4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트럼프 2기 430만… - 5이번 주중 폭염 경고…일부 내륙지역 100도
- 6연방의회, 영주권자 SBA 대출자격 복원 추진
- 7여성도 ‘근력운동’ 효과…심근경색 위험 44% ↓
- 8라스베가스서 5달러로 1천만불 잭팟
- 9
ICE 안면인식 앱, 로컬 경찰까지 확대 - 10
한ㆍ멕시코 합동응원 ‘씁쓸한 뒷맛’ 3
- 11
드리머들 DACA 갱신 ‘올스톱’ 논… 1 - 12
남아공과 비겨도 A조 2위 ‘32강’ - 13그런 TV 어디서 살 수 있나요
- 14트럭 역주행 ‘대형사고’… 33명 사상
- 15
‘만삭’ 안영미, 미국 안간다.. “다음주 … - 166.25의 회상… 빈사위기의 대한민국
- 17
이스트 LA 냉동창고 대형 화재 5일째 ‘비… - 18사전 기각 결정 급증
- 19
트럼프 위협에 미·이란 협상 파행… 이란측 … - 20
대한항공 기내 와인,‘최우수 평가’
- 21
“정경호, 지 아빠랑 똑같다”.. ‘정을영P… - 22
북 애리조나 한인회 김민정 신임회장 선출 - 23영국 스타머 총리 곧 사임…10년 새 6명째 퇴진 눈앞
- 24‘열돔’에 갇힌 서유럽 ‘폭염 비상’
- 25
1,400만 달러 들인 워싱턴 DC 연못에 … - 26
2경기 연속 전반 10분 내 실점 남아공… … - 27“AI 돈잔치 나누자”…‘국민 배당’ 현실화되나
- 28
bhc 치킨, 샌프란시스코 H마트 첫 입점 - 29스페이스X, 200억달러 회사채 발행
- 30
청소할수록 더 더러워지네…피해야 할 청소 습…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6.25의 회상… 빈사위기의 대한민국
조옥규 수필가 그런 TV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만화경] 노장들의 월드컵 ‘라스트댄스’
미셸 박 주한 미국대사에 거는 기대
-
LA 시의원 증원 필요하다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 푸른 상어 카보베르데의 기적
- 박호현 서울경제 사회부 차장
[동십자각] 수사·재판 부실의 청구서, 결국 국민에게 온다
- 성민희 수필 비평, 소설가
[윌셔에서] 오슬로행 크루즈에서
- 김현수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트럼프 랠리
1/3
지사별 뉴스
‘53년만의 NBA챔피언’ 뉴욕 닉스, 우승 퍼레이드
53년만에 미프로농구(NBA) 챔피언에 등극한 뉴욕 닉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18일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뉴욕 닉스 …
‘환율 급등·이민 장벽’ 탓에 한인 유학생 4만명 선 붕괴
버지니아 예비선거, 사전투표 시작…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버지니아 예비선거(Primary)가 오는 8월 4일(화) 실시된다.이에 앞서 18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오는 8월 1일까지 사전투표소를 …
전국 자살 사망자 줄었는데 MD만 증가
[월드컵] 홍명보호, 개최국 멕시코에 0-1 석패…조 1위 불발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에 져 조 1위 등극에 실패했다.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알립니다> ‘2026 샛별장학생’ 선발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