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행정부는 교육부의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교육예산 실패에 따른 군살 빼기 작업이 한창이다. 가뜩이나 오바마 정부때부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한번에 미 교육 예산을 1억달러 이상 지속적으로 삭감해 줄여 나가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도저히 내부공식을 조정하며 예산집행을 조정해 가며 교육정책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한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아예 공식자체를 새로 재조정하며 일반 학부모들이 쉽게 이를 Trace할 수 없도록 용어도 바꾸고 재정보조 공식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각 자녀별로 연간 수천달러까지 더 재정부담을 갖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신청서 작성을 국세청에서 세금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자동화시켰지만, 일반 학부모나 자녀들이 제출정보에 대한 추적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간신히 재정보조에 대한 명목을 유지하도록 해 놓았다.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행착오를 결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긴축조정을 통한 미교육부의 School Endowment Fund와 예산집행을 정상화시키고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조정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 금년에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는 신입생부터 예전에 모자라는 학비에 대해서 누구나 가능했던 Graduate PLUS 융자를 거의 막아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부생들은 학부모 융자가 연간 2만달러로 제한되며 그나마 졸업할 때까지 최대 학부모 융자의 총합계가 6만5천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예로 들면, 연간 2만달러를 지원받게 되면 4년차에는 5천달러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학원생들의 Graduate PLUS융자가 폐지되는 대신에 Unsubsidized Loan으로 일반 대학원생들은 연간 2만5백달러까지만 연방정부융자가 가능하며 그 것도 학부시절의 학생융자금과 합계가 졸업 시까지 10만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Professional 전공에 대해서는 즉 Medicine, Dentistry, Law, Veterinary Medicine, Pharmacy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지원자들은 융자한도를 연간 5만달러까지 높이기는 했으나, 졸업 시까지 총합계가 20만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의 연방정부 학생융자부분을 참고하면 자세히 바뀐 적용범위를 알아볼 수 있으니 참조 바란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상황에는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없이는 대학을 진학해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졸업이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우려된다.

이제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며 재정보조를 신청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총 학비 대비 모자라는 학비를 학생융자나 부모융자로 모두 지원받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여름방학이 최소한 1주~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시한번 재정보조금 내역을 검토해 어필여부를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부터 준비를 시작했든지 등 평가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