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는 놀라울 정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정 운영은 갈수록 더 경박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불손한 행동을 이유로 한국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란을 상대로 한 자신의 두 번째 군사작전에 한국이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중복된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작전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감행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첫 번째 작전으로 이미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은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아쉬워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런 훈련이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를 캘리포니아까지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 그의 태도는 일관돼 있다. 2018년 6월13일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8년 9월29일에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 어쩌면 당혹스러워했을 주민들에게 자신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편지를 주고받은 뒤 “사랑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이에 따라 그는 연속적인 두 방의 공격을 날렸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오만이 이란과의 협상을 “방해한다면” 오만을 “박살나도록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라고 선포했다. 마치 미시간주의 어퍼반도와 로어반도를 가르는 매키노 해협 같은 곳이라는 듯이 말이다. 이 정도면 이란도 생각을 좀 하게 될 것이다.
다방면에 박식한 대통령은 이제 해군 함정 설계에도 손을 대면서 워싱턴포스트가 항공모함에 대한 그의 ‘선호하는 미학’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해군이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대통령의 취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이다. 그 시절 항공모함의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지휘센터는 오늘날처럼 함정 뒤쪽에 있지 않고 좀 더 앞쪽, 함정 중앙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또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장치도 증기식 캐터펄트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해군이 전투기 발진 효율을 높인다고 판단하는 최신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함정의 균형을 바꾸게 되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항공모함이 함대에 인도되는 시기도 수년씩 늦어지게 된다. 대통령은 또한 15척의 신형 전함을 포함하는 ‘골든 플리트’를 원한다. 이 전함들의 평균 건조비는 1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신형이자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의 건조비 133억 달러보다도 많다.
항공모함의 미학, 그리고 대함미사일이 확산되는 시대에 거대한 수상 전투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직관에 반하는 논리는 해군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는 그럴 것이다.
또 다른 “절실히 필요한” 국가안보 관련 건설 사업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대통령 자신의 표현이다.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추진하는 백악관 볼룸이 사실 처음 내세웠던 명분, 즉 보다 우아한 대통령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볼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볼룸 아래에 군사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군사시설 위에 반드시 볼룸이 있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나중에 “위대한 군사 복합시설/볼룸”이라고 부른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며 이들이 “최고 군사기밀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 볼룸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에 대해서는 기여할 수도 있다. 법원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국가안보’라는 주문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부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이런 집착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생각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50년 전 연방 대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고도로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런 사안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정당화해주는 무한정 늘어나는 명분이 되고 만다.
버락 오바마의 첫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는 한 칼럼니스트의 집을 찾아 저녁식사를 했다.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 부부와 어린 아들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비밀경호국은 이들에게 집 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정부기관의 임무인 ‘경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 미국인 가족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쫓겨난 것이다.
바버라 터크먼의 ‘8월의 총성’은 1914년 유럽이 어떻게 비틀거리며 4년간의 대재앙 속으로 빠져들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서다. 1939년 8월23일 체결된 히틀러와 스탈린의 ‘불가침조약’은 8일 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예고했다. 1990년 8월2일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대규모로, 그리고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올해 8월에는 한반도의 동맹국이 바로 국경을 맞댄 적국의 이익을 위해 홀대받았다. 적어도 대통령은 한국을 “박살나도록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만큼은 자제했다. 전함과 볼룸. 또 하나의 기억할 만한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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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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