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전격 취소한 것을 놓고 미 공화당과 행정부가 내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 법)의 제한 조치와 관세에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이던 고(故)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그레이엄 전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했는데, 30일이 지나 법이 발효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를 거둬들인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달리해 온 공화당 정치인들은 물론, '충성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마저 물음표를 찍었다.

존슨 의장은 18일 폭스뉴스에 출연, 하원 정보위원회·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놓고 우려가 형성됐다면서 "그로 인해 뒤따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이자 그의 뒤를 이어받으려고 중간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전날 "전쟁을 끝내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은 이번 조치를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그레이엄 전 의원이 "경악했을 것"이라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실수"라고 하는 등 공화당 내 비판이 이어졌다.

행정부 각료들은 연이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를 대량 방출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지난 9일 '경유 딜' 때와 같은 논리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날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러시아산) 경유 연료는 어떤 식으로든 판매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 이번 면제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생명줄"이 아니라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유인책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면, 에너지 분야의 휴전을 끌어내거나 분쟁을 축소해 수출할 디젤 연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세계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NBC 방송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러시아와 푸틴에게 제공했다. 그들은 계속 러시아산 에너지를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며 비판론에 맞선 셈이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어차피 수출될 것이었다'는 루비오 장관의 주장과 '종전을 위한 유인책'이라는 라이트 장관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미 여권의 갈등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경윳값 앞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미국 대외정책의 한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이란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탓에 경윳값이 치솟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을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됐다'는 자신의 선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휴전'을 종용하면서 최근 경유 딜과 이번 그레이엄 법 시행 면제로 돌파구를 찾는 듯하다. 그러나 초당적 합의로 법을 통과시킨 공화당으로선 수용이 곤란할뿐더러, 동맹국은 제쳐두고 러시아 편만 든다는 역풍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경윳값 급등과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질수록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거리를 두려는 공화당의 원심력은 커질 공산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