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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해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려는 연방 의회의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제 현실과 이민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입법 취지는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의원 주도로 한인 앤디 김 의원 등 2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시민권자 SBA 대출 배제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상식적이고 필요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부터 SBA 대출 신청 기업의 지분 100%를 미국 시민권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이민자들은 사실상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미국 전체 기업의 20% 이상을 창업하고 있으며, 스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업주들에게 SBA 대출은 사업 인수와 확장, 고용 창출의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해왔다. 시민권 유무만을 기준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 기여해 온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도전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무분별한 대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합법적 취업허가 소지자가 최소 51%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는 가치 위에서 성장해 왔다. 사업가의 자격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성실한 납세와 경제적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연방 의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SBA 대출 차별 정책을 조속히 폐지하고, 이민자 기업가들에게 다시 한 번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의원 주도로 한인 앤디 김 의원 등 2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시민권자 SBA 대출 배제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상식적이고 필요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부터 SBA 대출 신청 기업의 지분 100%를 미국 시민권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이민자들은 사실상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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