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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새로운 임대법, AB12와 SB267의 이해
세입자가 자격이 조금 부족할 경우, 과거에는 보증금을 더 많이 받고 렌트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펜데믹 이후 집값과 함께 임대료가 …
[2024-10-31]
렌트컨트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신청
건물주에게 합당한 이익금이 환원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을 허락해야 된다. 임대료가 인상되어야 임대 규제가 불합리하지 않다. 건물주는 ‘임대 조정위원회’에 임대료 인상 신청을 할 …
[2019-05-09]
산불 후 산사태, 지반침하 피해 보상
겨울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땅을 메운 곳의 주택이 비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아 부동산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산사태나 토질 침하는 보상 못해 준다고 하지만 피해…
[2019-04-11]
산불 후 산사태 피해, 보험 통해 복구
최근 많은 비로 인해 2018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역대 최대 산불 피해 기록을 세웠다. 겨울비로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화재와 산사태로 두번이나 대피하는 사태가…
[2019-03-14]
전기선 산불 피해 청구
2018년 11월은 가주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달이다. 가주 산불은 대부분이 무더운 7월 중순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피해가 뒤따르기에 이중…
[2018-12-20]
소음에 대한 처벌
연말 연시에는 이웃으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파티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누구나 조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이웃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불편이나 고통을 당하거나…
[2018-11-22]
임대사업 철수관련 거짓말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건물주가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임대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시청에 주거유닛 임대사업에서 철수한다는 통고를 …
[2018-08-30]
입주자의 권리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입주자는 건물주에게 법이 요구하는 거주 상태와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관리 위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열악한 상태의 임대 건물이 건축법 위반,…
[2018-08-02]
무허가 주거 건물, 체납 임대료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서 집을 신축, 증축, 개축, 수리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수리는 건축허가 필요 사항이 있다. 무허가 침실 증축, 쪽방 하숙집도 있다. 특히 차고를 무허가 …
[2018-07-05]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 주면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나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무 관리 소홀로 이웃에 피해를 주면 나무 주인의 ‘과실’에 해당된다. 나무 주인이 피해를 알았어야 하고 피해를 …
[2018-06-07]
주택에서의 영업 금지
단독주택에서는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주택에서 하숙, 여관업, 단기 임대, 쪽방 임대 등은 불법이다. 집을 한 입주자 또는 한 식구 입주자가 아닌 각각 다른 두 사람 이상에게…
[2018-04-12]
산사태
토질이 불안전한 지역의 토양 무게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다. 덱(Deck) 이나 패티오가 집 쪽으로 기울어 진 상태, 집 기초에 금이 갔거나 굽어 진 곳,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2018-02-15]
주택을 활용한 사업
단독 주택이나 콘도를 소유한 사람은 집을 활용해서 사업이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단독 주택은 단독 주택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2018-01-18]
세제개혁안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
트럼프 정부가 이민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세제개혁이란 칼을 빼들었다. 그 칼날에 누가 가장 많이 다칠까? 서부해변과 동부해변에 밀집해 있는 민주당 지지기반인 흔히 ‘Blue Sta…
[2017-12-07]
Accessory Dwelling Unit
최근 몇년간 치솟는 주택 가격과 렌트비 상승의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듯이 턱없이 부족한 매물 때문이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대도시로 유입 인구가 늘었지만 빈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 건…
[2017-11-30]
신용기록으로 품행 조사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관상과 손금으로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지만, 신용 기록으로는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과거 행적을 조사해서 신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
[2017-11-23]
캠핑장 나무 쓰러져 부상
가로수 또는 이웃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로수가 쓰러져 피해당한 책임은 나무 소유주인 시청 또는 도로변에 인접한 개인에게 묻게 된다. 행인이 …
[2017-11-02]
타인 토지 소유권 주장
타인의 땅에 침범해서 5년 이상 외부인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땅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땅 주인이 특별히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
[2017-10-26]
관리협회(HOA) 건축 규제
콘도의 경우 공동관리 지역협회(HOA)가 건축 관련 심의를 한다. HOA는 건축법과 설계 기준 준수를 요구한다. 시설물이 HOA 시설과 연결된 사항, 외벽 페인트 색깔, 수리, …
[2017-09-28]
좋다는 말도 죄인가
판매자 또는 부동산 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좋은 상태’, ‘잘 사는 가격’, ‘모든 것이 완벽’, 하다는 등의 말을 했을 때에는 사기에 해당된다.일반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단순…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