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정치혼란은 사회전반을 병들게 만든다. 한국정치는 진영대립, 극한 투쟁을 넘어 증오로 굳어버린 상태라고 진단한다. 이 같이 추악한 정치상황은 특히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심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다분히 부정비리, 비행혐의로 가득 찬 이재명 후보 덕택이었고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더라도 검찰 비호감도가 높은 유권자들의 영향이 컸을 테니 윤석열 후보의 혜택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거의 비정상이라 할 만큼 기이한 대선이었다.

결코 여야 협치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의 결말은 정치타락의 가속화뿐이었다. 결국 윤석열은 온갖 부정비리, 무능 부패를 거듭하다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쿠데타 시도, 내란소동을 일으켜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12가지 범죄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재명이 대통령 권좌를 틀어쥐고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 혼란의 원천, 두 핵심 인물의 싸움은 지금도 공수가 뒤바뀐 채 계속되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 싸움은 어느 한편이라도 항복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심 끝에 ‘전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 국외 추방'을 건의하고자 한다. 희박하나마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라고 결론지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뇌회전이 빠른 영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부부 국외추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아차렸으리라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신분과 달리 대통령으로서의 철학과 대국민관, 국가관이 달라야 한다고 결심한 듯 벌써 변신모드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즉시 실용주의를 내걸고 공약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되풀이해서 다짐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속도조절과 여론수렴을 종용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귀국하자마자 야당인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와 영수회담을 지시하기도 했다. 사법부 개혁도 여당과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사법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등 구속영장 기각을 관측통들은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해외추방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권력자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

범죄자의 국외 추방은 무죄석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일정한 법정판결로 유무죄를 확정짓고 기결수로 해외추방령을 받는 것은 일종의 유배형이다.

이미 용서 받지 못할 내란 소동을 저지른 윤석열이 무죄일 수는 없고, 허영과 탐욕으로 이권개입, 부정비리의 화신이던 부인 김건희가 무죄일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승자 입장에 서있는 이 대통령이 혼란 정국 수습을 위해 국민 앞에 품도, 관용을 보일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한 매일 감옥 앞에서의 저항, 소동이 불 보듯 뻔하다.

국제 환경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엊그제 중국 전승기념일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가 결속을 다지는 등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커다란 정치, 경제 파고가 예측되고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의 역겨운 부정비리, 찬탄과 반탄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망나니 칼춤정치, 쥐놀음 정치 등으로 나라가 매일 같이 시끄럽다. 여기에 이 같은 한심한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죄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외추방이라고 본다.

윤석열은 김구, 이승만, 안창호 같은 애국투사도 아니고 망명 경험이 있는 김대중 같은 민주 투사도 아니다. 그가 해외로 거처를 옮길 경우 일 년도 안 돼 국민들에게 잊히진 존재가 될 것이다. 누가 그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그의 해외 준동이 우려된다면 유배지를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폴리네시아의 한 섬이나 비적성국가 한 군데를 골라 정착지를 고정시켜 놓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결단을 내린다면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로 부터 암묵적 이해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승자다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너그럽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부부 문제 해결은 여야 모두에게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뜻하지만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이제 참패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법정에 세워놓고 국력을 소모하며 패싸움으로 지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통감하자. 국민 모두가 총단결, 윈윈 본령을 찾아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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