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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날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남가주에서 홈디포 등 이민 일용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타겟으로 삼은 급습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가운데, 이번에는 LA 한인타운에서까지 소총으로 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한인 운영 세차장을 급습해 라틴계 종업원들을 체포해 간 상황이 벌어졌다.
이같은 단속은 불체 신분의 중범죄자들과 갱단원들을 체포해 추방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겠다는 명목과는 거리가 먼, 실적 채우기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이번 한인타운 내 단속에 대한 성명에서 지적했듯, 지역 상권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단속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이웃과 소상공인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킨다.
단순히 불체자만을 겨냥하는게 아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고 선서식을 기다리던 영주권자가 인터뷰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사소한 위반 기록 등을 트집 잡아 이민자들을 추방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더 이상 영주권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만 키우고 있다.
나아가 연방의회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기록조차도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과거의 단 한 차례 기록까지 소급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이민자 공동체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초강경 단속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로컬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세차장, 식당, 노점상 등등이 무차별 단속의 표적이 되는 순간, 공포는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소비와 고용은 위축된다. 결국 피해는 이민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이민 단속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당한 법 집행이어야지 결코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경제 기반을 흔드는 막무가내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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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불체자만을 겨냥하는게 아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고 선서식을 기다리던 영주권자가 인터뷰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사소한 위반 기록 등을 트집 잡아 이민자들을 추방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더 이상 영주권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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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초강경 단속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로컬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세차장, 식당, 노점상 등등이 무차별 단속의 표적이 되는 순간, 공포는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소비와 고용은 위축된다. 결국 피해는 이민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이민 단속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당한 법 집행이어야지 결코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경제 기반을 흔드는 막무가내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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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견찰을 무력화하고 대부분의ㅡ시재정을 돈세탁으로 시장과 시의원 일당들이ㅡ챙기기ㅡ바쁘고...점점 멕시코처럼 변하고 있다..이젠 캘리포니아 주지사마저 불체자같은 상원의원 빠디야란 정체불명의ㅜ멕시코인이 됄거 같고..그ㅜ경우 지금까지 겨우 한명의 유태인 주지사뒤에 숨어있던 대다수의 남미계 주의회가 그 정체를 나타내며ㅜ멕시코같은 월권과 부패...그리고ㅜ마약 커넥션등등..삼류 국가로ㅠ전락할건 뻔하다..이때문에ㅡ마가니 나치니 극우파들이ㅡ나서는데...문제는 이들이ㅡ복면을 쓰던 갑옷을 입던 현재 불체자의 인구를 손도ㅠ못댈정도로 늘어난거다..
도로는 늘어난 교통으로 누더기로ㅠ변해있고..이마저도 수리하기ㅜ바쁜데 수리하자마자 금방 다시 너덜해진다...휴일마다 여행을 가려면 빅베어조차 차들이 수십마일 트래픽으로 밀려서 새벽에ㅡ츌발하지 않으면 한밤중이 돼야 정상에ㅜ도착한다...이건 홍콩을 방불케 하는것으로 엘에이도 캡슐 호텔이나 캡슐 아파트를 만들면 유행할정도로 과밀현상이ㅡ나타나고ㅠ있다..문제는 이게 과밀 현상을 떠나 이들 불체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나타내기ㅡ시작하여 멕시코의 거리상행점들이 도로를 점거하도록 남미계ㅜ정치인들이 권력을 행사하기ㅡ시작하여 시의회를 장악하였고..
문제는 단속이.아니라 지난 30년동안 미쿡의 인구가 2억에서 3.5억으로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늘어난것이다...그 대부분이ㅡ대도시로 몰려 현재 미쿡이 홍콩을 방불케 하는 인구밀집현상이ㅡ나타나고ㅠ있다...엘에이는 이미 불체자들이 과반수를 넘어 거의 70프로를 육박하고ㅠ있고 캘리포니아는 이미 의회의 50프로 이상이 남미계다...특히 캘리포니아는 이ㅡ인구증가를 감당하지ㅜ못할정도로 모든 자원이 모자란다..주택 가격과 렌트가격 폭등이 주거지 부족과 주거지를 건축할부지부족을 나타내고ㅠ있고 마실 물조차 모자라 절수를 강행하고ㅠ있다..
불체 단속 다 좋다. 하지만 왜 단속 요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떼거지로 몰려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하는가?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요원이라면 떳떳하게 얼굴 가리지 말고 수색하기전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체포한 자들에게 행방을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고들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