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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차없이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그 이전인 2011년부터 총기 부품 1,000여 개를 해외로 밀수한 혐의와 소득 은폐를 통한 연방 주택보조금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법원은 귀화 이전 범죄 사실을 숨긴 점을 들어 ‘선량한 도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각 지역 사무소에서 발굴·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전미이민포럼 등 이민단체들은 대규모 이민서류 재조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조직범죄, 테러, 강력범죄 연루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부과 제도를 아예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이 1일부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공화당 다수당 위치 상실을 우려, 반이민·반웰페어 정책 입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연대와 조직적 목소리 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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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기둥은 전세계 각국의 최고의 인재, 천재급 수재들을 인종에 상관없이 계속 이민오게 만들어서 가능한 것인데 숫자만 많은 백인 레드넥만을 위해 이민의 벽을 높히면 결국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평범한 국가가 된다. 백인 레드넥들도 결국 쟙 날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고통스런 하류생활에 빠져도 유색인종에게 화살을 날리니 사회불안이 가중됩니다.공화당내에서도 이 걸 알지만 마가 개신교 파워가 워낙 세니 눈치만 본답니다.
이게 다 트럼프 찍어준 마가 개신교인들 덕이다. 같은 유색인종이면서도 불체들만 잡아가고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하게 생각했겠지만 뭐든 한번 전례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쉬워진다. 처음에는 불체 유색인종들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유색인종들 그리고 시민권자라 해도 별볼일 없는 유색인종들은 시민권을 취소 한다 해도 이미 전례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다.